제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23일 09:3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오늘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 검찰이 정작 수사를 해야 할 대선자금에 관한 것은 단서가 그렇게 여러 개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우리당 의원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물 타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 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이른 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모아내는 자리가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앞잡이로써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터무니없이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못 나오게 하려고 조작해 기소했었다. 기소했지만 무죄선고 받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검찰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이 대선을 얼룩지게 만들려고 또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단호히 막아내겠다. 우리당을 이간질하려는 행태가 보이지만 한두 번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특별대책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아무리 정치가 숫자라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13~14석만 더 이겼더라면 새누리당이 친일정당의 원조라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힐 수 있었다. 비록 총리해임건의안이 표결 불성립됐지만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개원협상에서 이뤄진 민간사찰국정조사특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내곡동사저 특검 실시해야 한다. 우리당의 문병호, 박범계 의원이 특검법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사파업 청문회, 문방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문방위에서 거론도 못하게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더 큰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그렇게 우려하던 새누리당이 부적격자까지도 함께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회 박영선 간사가 이미 보고한 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도 보도되고 있는 김병화 후보자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얘기했고, 어제 시민행동 인권단체 등도 새누리당을 방문해 박근혜 예비후보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에 모두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정방해, 원내대표의 지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기 중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런 무모한 소환요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에 거듭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박지원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의정사상 처음 국회를 연 이때, 원내대표에게 증거도 부족하고 이례적인 소환방법을 통해서 야당 흠집내기, 야당 재갈물리기 방법은 정치검찰의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뜻을 모았다.

저는 오늘 검찰의 2차 소환요구에 당 대책위의 결정대로 불응하기로 했다. 저는 누차 밝혔듯이 정치생명을 걸고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은 저에 대한 짜맞추기 공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은 이미 노무현 前대통령, 한명숙 前총리, 김재윤 의원, 서갑원 前의원, 김경협 의원, MBC PD수첩, KBS 정연주 前사장 등 야당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공작수사의 전력이 많다.

한명숙 前총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강압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분들은 결국 무죄로 밝혀졌다. 이번 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와 관련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도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표적을 정해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언론에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포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오늘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 저도 당당하게 법원에 출두해 저의 무죄를 입증하겠다.

의원과 모든 당원동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