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비경선 첫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광주에서 내일은 부산에서 대전 서울까지 네 차례 합동연설회를 하고 토론회를 이미 두 차례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상호간의 검증도 되고 단련도 되고 해서 좋은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아무쪼록 당에서도 충분히 기량을 발휘하고 좋은 정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특히 대선자금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는 사과지만 내용이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못받은 것 같다. 결국은 한 국가를 이끌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도자의 진실한 태도인데,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러운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안쓰럽고 개탄스럽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뜻으로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국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마무리 잘 짓길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데 이번 국회가 처리돼야 될 것이 아주 많다. 내곡동 사저를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동교동도 특검하고 봉하마을도 특검하자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합의된 사항이 내곡동 사저 특검인데 전혀 관계없는 전직 대통령 사저들을 특검으로 확대를 하자고 하니까 아주 어떤 분은 단군시조 사저도 특검하자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망언을 하는 분이 여당 원내대표인 것을 보고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민간인사찰(국조)특별위원회도 빨리 구성해서 가동시키고,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별법도 빨리 만들어서 개원국회 합의사항을 서로간에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길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현직 판사가 ‘김병화 후보자는 자신이 철회하든지 임명제청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수천개의 댓글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완전히 흐르고 있고, ‘그런 자격없는 대법관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 소장 판사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그 사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전화한 적이 없다’는 김병화 후보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유동천 회장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또 한번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국제인권단체나 국내에서 반대하고, 심지어 어제는 인권위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의 김영주 간사가 총리실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종북 의원에게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밝혀 정회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총리실 공무원마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종북’ 운운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에 경고하면서, 총리실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임기중 6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마음속 깊은 뉘우침이 있는 사과였기를 바란다.

시디금리 담합과 은행들의 탐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대출이자의 기준점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시디금리를 은행과 증권사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시디금리를 일부로 높게 유지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리결정에 관여한 증권사를 상대로 담합여부를 조사중이다. 담합사실이 증명되면 금융사들이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역대 최대의 집단소송이 예고된다.

 

시디금리가 시중금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체능력에 관해 착수조차 하지 않고 감독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과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 시디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합의 실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게걸스럽다고 말할 만하다. 은행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중 상당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특히 최종 학력에 따라 학력에 금리에 차등을 두고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낸 것은 절대로 관가할 수 없다. 어려울 때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통해서 메우고, 잘 나갈 때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서 은행의 간부들이끼리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학력을 가지고 차별해서 이자를 더 많이 챙긴 부분은 반드시 부당하게 차별받은 당사자들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시디금리 담합과 은행들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특혜 서민차별 정책이 금융권에 그대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재벌특혜, 서민차별적 이명박 정부에게 금융권의 병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디 금리 담합과 함께 민생챙기기 차원에서 국회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정경제를 말하는 박근혜후보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기대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하신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방식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을 줄이면 사이후이(死而後已)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이후이를 국민이 바라는 거이 아니고, 그 하던 방식을 철회하고 그만두시라는 것이다. 석고대죄를 하라는 것이다. 임기말까지 잘못된 정책, 국정기조, 오기를 부리지 말고, 되돌리고 그만두라는 것이다. 얻은 일이 있는가. 사이후이 해서 안될 것이 한일군사협정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이고 4대강 지류사업이고 디티아이 완화이고 차세대전투기 사업 같은 것이다. 이런 5대 정부 사업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한다.

 

어제 새누리당도 대선후보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그중에 뒤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새누리당 후보의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박근혜의원에 대한 질문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그 답변에서 516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516 당시에 안보가 불안했다, 사람들이 북으로 가자고 얘기했다고 한다. 박근혜후보는 초중고등학교를 아마 제대로 마친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제대로 역사를 국사를 공부했다면 그 당시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 때 박정희 소령도 체포됐는데 그 당시 체포된 이유가 남로당 프락치였다는 것이었다. 남로당 군사부 고위간부였다. 북으로 가자는 안보불안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경력과 좌익 이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피를 흘려 가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인지,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역사인식에 대한 각성과 촉구를 부탁드린다.

 

대법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을 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재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향하는 자질과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다. 그 자질 도덕성 면에서 기준미달 함달미달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정도 쯤이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속내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 어제 법사위 광경을 보셨더라면 아 이제 새누리당이 마음을 바꿔 먹었구나,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는 구나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하급심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급식 판사들이 신망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하급심 판사들이 들고 나서서 불신을 받는 자리에 그런 대법관이 앉는다면 새누리당이 그런 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정치대법관 제조당이 될 것이다. 사법부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론스타의 아이에스디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도 언급했지만 종북 좌파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정부는 도대체 뒤에 무얼 믿고 하는 것인가. 아까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 사이후이의 함축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아이에스디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스디, 아이 스틸 두 영어의 줄임말 쯤으로 이해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사이후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사례가 아이에스디의 위험성을 첫 사례로 될 위험성이 론스타의 문제이다. 조속히 정보공개 청구하고 한미에프티에이 재협상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금융권의 탐욕이 서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고 고졸 이하에게 이자가 더 물려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은행장의 가산금리다’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많이 챙기고 있다. 신종 고리대금업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당국이 문제다. 은행의 건전성을 빌미로 해서 은행평가기준의 순이자 마진율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마진율을 높이고 일종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권의 탐욕과 금융당국의 무능력이 공범이 돼서 만드는 합작품이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서민의 편, 국민의 편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진정성 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봤다.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꼈다. 역대 대통령들도 부패한 역사가 있어 사과와 반성이 있었지만,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 역대 대통령의 사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사과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공허감을 느낄 것이다. 최시중, 이상득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됐지만 본질과 핵심은 대선자금이었다.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을 밝혔어야 한다. 권재진 법무장관과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충분한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명박 정권과 청와대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반성하고 고개 숙일 의지가 어제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검찰에게 확실히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의지를 줬어야 하고 그럴 때 국민들은 공허함보다 진정한 반성으로 느꼈을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6일 당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알았다고 말했고 총리실 관계자들 정부당국에서도 이런 발언을 뒷받침 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왔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미 한일정보협정은 45건의 다른 안건과 더불어 국무회의 전날인 25일 오후 4시 30분에 국무회의 시스템이 등재돼 있고 이 안건들을 저녁 6시에 총리께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국무회의 당일에서야 정보협정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총리도 말하고, 그런 과정에 의도적으로 감추기 해온 발언이 이어왔는데 물론 총리실에서는 46개의 심의안건 중에 한일정보협정안은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46개중의 안건 중에 대외주의가 걸려있는 한일정보협정안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무회의 4일전인 22일 날 법제처에서 검토한 협정안이 전 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자료실에 올라와있어서 모두에게 확인됐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외주의에 걸려있지 않았던 안이다. 국무회의 담당 공무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보지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 이상 감추고, 변명하지 말고 총리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순리임을 말씀드린다.

 

 

■ 이종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민간인불법사찰, 무엇보다도 본인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는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사과를 했다. 한미FTA와 광우병, 종교편향문제, 세종시, 동남권신공항벨트 등 사과했음에도 뭐가 달라졌는가. 쇠고기수입은 3개월령까지 확대되어 SRM까지 수입되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뉘우치는 사과, 그래서 변화되는 사과를 바랬던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져오겠다는 듯한 소식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회기 중에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한 일인지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에 대해서 15명, 220곳에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건우 씨 관련된 분들은 이미 2년 전에 처벌받아서 재판까지 끝난 상태다. 그런데 아직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검찰의 이 어지러운 수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야당의 원내대표를 소환까지 하겠다는 마당에, 그것을 언론에 흘린 마당에 증거도 없이 단순한 진술자 몇 개의 사실만을 가지고 이제야 뒤늦게 광범위한 투망식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연 한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미 조사다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 임건우씨 등 관련자들에게 압박해서 거짓으로라도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임건우씨에게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다. 어떤 실수의 진술, 옆구리 찌르기식 수사에 의해서 말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검찰의 광폭, 협박수사, 변죽수사에 다름 아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정으로 규탄한다. 그러나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에 새누리당이 함께 춤추고 같이 합해주는 정치현실에 대해서도 또한 개탄한다.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다. 판사가 적절치 않다고 내부망에 올린 상태다. 국민 74%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목을 걸고 김병화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하게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새누리당에 압박이 돼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대법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 + 정치검찰의 합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5.16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가관이다. 경선토론에서 내말에 찬성하는 국민이 50%다. 여론조사에 편승해서 정변이자 군사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하기를 고집하는 박근혜 후보의 이런 인식, 반민주적 반국민적 인식에 의아할 따름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이 포스터를 봐주기 바란다. 이 포스터는 팝아트작가 이하씨가 박근혜 의원을 백설공주로 그려진 풍자 포스터 200장 정도를 부산시내에 부착했고, 부산시내에 부착한 체험기를 인터넷에 올려 화재가 됐던 작품이다. 이분은 결국 공식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전에도 이하씨는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풍자포스터를 제 지역구인 서울연희동 거리에 붙여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기소된바 있다. 이하씨는 정치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다. 이분의 작품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환생경제라고 하는 연극을 전국 순회 공연했다. 그 공연에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 ‘노가리야 노가리’, ‘죽어라. 죽어’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 연극을 전국 순회 공연한 바 있다. 그때 저희들은 마음은 불편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그만 좀 하시죠 하고 넘어갔던 적 있다. 그런데 전문작가가 정치풍자 포스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되고 사법 처리되는 현실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도종환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하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화계 좌파 척결사업을 주도했던 그 연장선에서 이 정권 내내 대한민국 문화계는 설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하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발대식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시작된다. 오늘 반값등록금 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명숙 의원님께서 12시부터 1인시위에 들어가고 저는 내일 들어간다. 일련의 1인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관철의지를 시민들과 나누고 이번 주 일요일 29일 오후 2시에는 신촌현대백화점 뒷편 사거리에서 반값포차 행사를 하도록 기획되어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2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