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현재 현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특히 행안위를 소집해서 새누리당 공천장사의 선관위 고발내용, 법사위에서 공천장사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 환노위는 컨택터스의 폭력 진압, 국토해양위는 임내현 의원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낙동강 4대강공사 비리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보건복지위는 폭염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 교육과학위는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대책, 지경위는 전력난과 원전문제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새누리당과 접촉해서 8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것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 개원시 합의했던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파업 청문회에 대해서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매듭을 풀자고 제안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도 물론 당내의 여러 사정이 있고 많은 의원들이 외국출장, 대통령후보 경선 캠프에 활동하고 있겠지만 성의 있는 자세로 국회에서 상임위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상임위를 먼저 정상화해서 논의할 때 우리는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고 예결위를 소집해서 결산을 완료하고 본회의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만 8월 국회가 끝날 수 있고 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야가 더 노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제안한다.

 

컨택터스의 폭력진압 실태가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의 노력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2의 용팔이 사건’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특히 민간군사조직을 지향하는 컨택터스는 그 존재 자체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컨택터스는 첫째, 3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 방패와 곤봉 1천여개, 셋째, 물대포와 무인헬기를 갖추고 있는가하면 넷째, 심지어 히틀러 경호견까지 진압을 위해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기업이 아니라 반헌법적 용병이요 사병조직이다. 힘센 자, 가진 자가 이런 폭력조직을 동원해 약자를 진압하는 것은 불법이자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지 SJM노조에 대한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다. 컨택터스, 누가 컨택돼 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이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19대 국회는 이 위험한 폭력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고 뿌리를 잘라낼 책임이 있다. 8월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고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201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 해 줬지만 박근혜 후보는 법인세율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 법인세는 투자를 유도하는 세금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므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외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제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발표한대로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마침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만시지탄이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면 하반기 우리경제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하고 심의해서 확정해야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MB-새누리당 정권은 무능해서 한치 앞도 못 보면서 야당의 주장은 무조건 배척하는 독선과 독주의 정권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재완 장관은 “추경의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새누리당은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이 편성되면 야당에게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서민경제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따지다가 정책을 실기한 새누리당과 MB정권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추경은 시기 못지않게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여당이 무식해서 선심용 선거용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하우스 푸어들의 생계지원 대책, 지자체 0~2세아 무상복지 재원 지원, 법원에서 입법으로 판시한 국립대 기성회비 보전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 정책방향으로 부합하는 대책들을 조기에 시행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MB정부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표와 관련되면 정체성도 도덕성도 버리는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가계부채 위기, 서민경제 위기. 지방경제 위기를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이해찬 대표께서 수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여?야 영수회담도 개최해서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이목희 보건복지부 간사

 

보육대란을 생각해본다. 0-2세 무상보육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전면실시로 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보육재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TF에서 7월말까지 해결책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패했다.

 

문제의 발단은 새누리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취한 극우 포퓰리즘이다. 여러 가지 계산도 없고, 0-2세 전면무상보육이 가져올 파장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행한 조치이다. 다시 말하면 설계도 졸속으로 하고, 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보육재정 문제가 터진지 오래되었음에도 내부 갈등과 당 내부의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 8~9월 사이에 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다. 이 상황 앞에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지난 연말에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 조치를 취했을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0-2세 무상보육은 OECD도 집안에서 키울 것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사도우미를 보내주던지 아니면 단시간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서 맡기고 볼일 보고 돌아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0-2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25%가 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부자감세 90조, 국가채무를 120조 늘린 정부다.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져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시 빚 덩이에 올라서라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해서 일단 해결해야한다.

 

만약 이 보육대란이 현실화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중장기적으로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담률 등은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던지 그렇지 않다하더라고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시 한번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잃기 전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오늘부터 방통위에서 민영미디어랩에 대한 허가 및 보수조정 심사에 들어간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결정이 있었고, 올 초 미디어랩법 제정과정에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신규 방송사 등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법정 의무조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이는 특정 미디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디어의 균형성과 다양성, 지역 언론이 갖는 풀뿌리 민주수익성이라는 관점에 있다. 그런 관점이 방통위 심사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지기를 희망하고 법 제정과정에서 민주당의 의도가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역민방과 OBS, 종교방송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송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두 번째, 지난 7월 원내 개원협상 때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7월 25일 MBC 김재철 낙하산 비리사장은 PD수첩으로 대표되는 MBC 공정방송에 대한 무더기 작가해고 사태를 통해 공정방송에 대한 확인사살의 본모습을 보여줬다. 해고기자, PD, 작가들은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새로 선임된 김재우 이사는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원하는 시민 앞에 당장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희망한다.

 

세 번째, KBS 이사 이길영의 부적격성에 대해 강조한다. KBS 이사 이길영은 87년 9시 뉴스에서 민정당 전당대회를 22분간 소개한 것을 문광부에 비밀리에 보고한 일종의 비밀 첩보였다. 그리고 민정당으로부터 취하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자랑해왔고, 이한열 열사께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는 우리는 오늘 보도국장으로서 KBS 뉴스에서 시위의 격렬함을 부각시켰다는 식으로 자랑까지 하는 부역언론인이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했고,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이후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지능원 원장이 됐다. 그 당시 친구 아들을 채용시키기 위해 심사평을 조작해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다시 KBS 감사로 와서 안전관리팀의 채용비리 금품상납 동영상 사기극 등을 무혐의 처리하고, 도리어 역으로 내부 고발자들을 문제 삼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이 다시 KBS 이사로 선임되고, KBS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당장 이사직을 사퇴하고,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YTN 해고사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YTN 노사는 2009년 4월 1일 이른바 4?1합의를 통해 해고자 문제는 법원결정을 따른다고 했다. 합의 당사자인 구본홍 전 사장이 최근 기자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때 법원 결정의 의미는 1심 판결이라는 의미였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지금 현 사장은 이때 법원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복직시켜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당시 합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4?1합의를 통해 해고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복직합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정신을 준수하고 나아가 민간인 사찰부분과 방송장악 및 방송공정성 침해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나와 주길 간곡히 희망한다.

 

 

■ 한정애 부대표

 

공청장사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특보 의혹을 제기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경선캠프 환경특보에 윤성규 현 한양대 연구교수이자 전 국립과학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특보를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본인의 뜻에 달린 것이다. 문제는 윤성규 교수가 환경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단장이라는 것이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폐기물에너지 사업화 기술 및 온실가스의 감축기술을 선도하는 사업단으로 약1,000억원 대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이 어떤 특정후보 그것도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의 환경특보로 임명이 됐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다. 벌써부터 관련 업계는 특보를 통한 줄세우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특보를 통한 줄세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박지만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는 이번 공천헌금 사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보는 내가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이주영 특보단장이 선임한 것이다. 나는 몰랐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천헌금 사태 사과하고 윤성규 환경특보 거취정리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 서영교 부대표

 

박근혜 대표는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습성이다. 이번 공천헌금 장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위와 공심위는 독립되어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감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하에서 공심위원을 허락받지 않고 임명할 수 있겠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되며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혹시 새누리당 악재가 민주당의 호재가 아닙니까’, ‘안철수에게도 호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민주당의 호재 안철수에게 호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재이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 5년을 고생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 그나마 터져서 너무나 다행이다. 더 이상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국민에게 호재다. 또 ‘이번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가 좀 편안해진 것 아닙니까’라고도 묻는다. 이번 사건은 누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리다. 검찰이 여권이 현 정권이 야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려 하자 순리가 우리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쪽 야권에 공천헌금비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무사했을까.’ 요즘 새누리당이 안철수 원장을 검증한다는 과정에서 안철수 원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안철수 원장이 ‘저는 책임이 없다’고 넘기겠는가. 우리쪽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책임이 없다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친박계 공천헌금의 책임자는 박근혜 후보다. 친박계 핵심들의 책임을 박근혜 후보가 회피하려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를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 경선주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에 한마디 하겠다. “선관위가 뭣도 모르고 브리핑했다”며 검찰이 짜증을 냈다고 한다. 검찰의 누가 어떻게 이런 발언을 언론에 흘렸는지 확실히 찾아들어가겠다. 검찰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월권을 행사했는지 확실히 문제제기하도록 하겠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돈 공천 파문을 막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진출석, 제명 등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가 반나절도 안돼서 무혐의로 즉각 복당 운운하는 발언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매우 증폭되고 있다.

 

첫째, 새누리당의 증거인멸 의혹, 검찰과 함께한 의혹이 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가 지난 7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이례적으로 수사의뢰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유인 즉, 증거인멸이 우려스러워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뜻으로 전해 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압수수색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정 신문에 보도가 된다.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도되었겠는가. 상부에 보고하면서 또는 새누리당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누구든 이 자료를 바깥에 흘렸기 때문에 특정신문에 보도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검찰 뿐 아니라 새누리당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능한 것이다. 그 이후 허겁지겁 중앙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된다.

 

둘째, 윗선의 개입이다. 대검 공안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부산지검에 특정해서 사건을 배당했다. 누군가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셋째,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다.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 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자에 대한 신변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넷째, 배달사고로 몰아가는 의혹이 있다. 현기환 전 의원이 브로커 조씨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어떠한가.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기환 전 의원과 브로커 조씨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보니 충분히 통화가 가능했다는 보도가 있다. 심지어 이와 같이 대포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으로 안다. 그야말로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대포폰, 국무총리마저 대포폰을 사용했던 연상이 가능하게 된다. 배달사고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다섯째, 동영상 미공개 의혹이다. 동영상이 이미 확보되었는데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 우리당의 김경협 의원, 출판기념회 초청장 때문에 CCTV를 공개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의혹들을 검찰에서 시원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비리에 대해 2탄, 3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겠다.

 

 

■ 박범계 부대표

 

박기춘 수석의 지적에 보충해서 공천장사와 수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부산일보와 동아일보의 공천장사 보도이전에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의 말에 의하면 “보도 전에 중앙선관위 조사국장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통화했고 과연 야당이라면 중앙선관위 조사국장과 통화했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적어도 통화내용에 의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 간의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과연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짤막한 2장짜리의 보도자료 말고 최초 보도에서 시작해 앞 다투어 8월 3일자에 구체적으로 쇼핑백의 전달자, 전달 장소, 전달받은 사람, 문자메시지 관련 내용들이 모두 보도됐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 밝혔는지에 대해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관련 당사자들이 사전에 말맞추기가 가능하도록 한 매우 중요한 정황이다.

 

세 번째, 수사에 필수적인 심리적인 공포요지를 없앤 측면이다. 적어도 법리적인 관할은 부산지검 공안부에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의 중요성과 엄중성에 비춰볼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 전의원 현 현의원에게 낯설지 않은 부산지검 공안부로 배당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네 번째, 피혐의자가 사전에 이 엄중한 수사에서 변명이 가능하도록 먼저 조사받았다는 점이다. 현기환 전의원이 이 사건의 폭로자인 정모씨를 무고로 고소하면서 바로 고소장을 낸 그 즉시 검찰에 자진출두 형식으로 7시간 조사를 받았다. 무슨 내용으로 조사받았겠는가. 변명으로 일관했을 것이다. 아직 폭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 전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따라서 현기환 전의원이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자신에게 조사가 들어오고 목을 죄어오는지에 대해 방어막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즉시 조사를 해주는 검찰의 전례는 없다.

 

다섯 번째, 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시 상식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본인의 혐의내용과 관련해 충분히 변명할 것이고 검찰총장과 통화했다는 내용만으로도 부산지검 공안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섯 번째, 몇몇 중앙 일간지에서 배달사고 가능성을 앞 다퉈 보도하더니 급기야 박근혜 캠프의 실세 위원인 이상돈씨가 배달사고 가능성과 횡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이 사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박근혜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일곱 번째, 이 사건수사의 핵심, 본질은 과연 쇼핑백을 전달했느냐 받았느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위치추적으로 그 장소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 이는 지엽 말단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역구 공천신청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천된 사람이 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거머쥐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즉 현영희 의원으로서는 일종의 성공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무모한 우둔한 투자자로 몰아가고 있다.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배달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현영희 의원이 지역구 공천에서 실패한 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검찰은 지엽 말단적인 ‘줬느냐, 누가 받았느냐’하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에 준해서 적어도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확실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현영희 의원은 부산 지역구 내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 이것도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연간 5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차명으로 했는지, 본인 명의로 한 것도 있다고 한다. 철저히 가려내서 이 역시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