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2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의사일정과 정상화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어제도 부단히 접촉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직까지 민간사찰국정조사와 내곡동사저특검,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파업에 대한 청문회 등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돌파구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윤리위 제소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사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우리의 노력이 많았었지만 상대당인 새누리당의 사정과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 등 국정현안을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후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되고 9월 정기국회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어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84%의 압도적 지지로 결정됐다.

물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오늘 아침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오늘 봉하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는 보도에 우리는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99.9%, 99.7%의 체육관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 대통령 역시 99.4%, 99.8% 체육관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다섯 명의 후보가 경선한 새누리당의 경선에서 83.9%는 역시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개인사당’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민심의 바다에서 평가받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창조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만의 추대잔치’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새누리당은 민심의 바다를 버렸지만 우리 민주당은 과감하게 ‘민심의 바다’ 한복판에 나아갈 것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민심의 바람’이 일고 있다. 3만6천3백여명을 비롯해 울산 1만5천, 강원도 1만, 충북 3만1,500명의 많은 선거인단이 현재 등록돼 있고 이곳만 합쳐도 선거인단은 9만명이 넘는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실제 투표 참가자 8만 2624명보다 많다. 물론 우리의 투표율도 예상하기 어렵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역동성 있는 경선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국민과 함께 선택해서, 반드시 박근혜 후보에 맞서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각 의원들이 다섯 명의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만큼 민주적이고 역동성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가 결정되면 어떤 경선후보를 지지했던 그 결과에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를 발휘할 것이다.

국민 앞에 민주적이고 역동성 있는, 그래서 흥행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를 반드시 선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근혜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국민대통합, 부패척결,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민생안전,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을 미래 키워드로 제시했다. 다 옳은 의제들이다. 그러나 말로 하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 후보가 제안한 내용들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MB 새누리당 정권이 펼쳐 온 정책들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들이다.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집권여당의 실질적인 원으로서 새누리당의 대주주로서 줄푸세로 대표되는 감세성장론으로 MB노믹스를 뒷받침했고 그 결과 서민 경제는 파탄났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은 고조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하기에 앞서 과거 4년 6개월 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집권여당의 후보의 자세이고 도리일 것이다.

 

박 후보의 이러한 제안들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새누리당 공천비리, 정수장학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부패척결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박 후보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재래시장과 자영사업자들을 죽이는 정책들이 새누리당의 협조 하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17일 금요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발표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한 발표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형 마트 규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골목상점이나 재래시장, 자영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뭘 더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

 

우리 민주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지난 해 말에 통과시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서 골목상점의 불이 꺼지고 재래시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재래시장, 골목상점, 자영사업자들의 불이익 보호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로 납품업체 그리고 농민들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설득력도 전혀 없다. 대형 마트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래시장, 골목상점의 판매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재래시장과 골목상점에 납품하는 농민이나 납품업체의 판매액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견강부회이고 전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형마트 규제가 대형마트 입장에는 매출액 감소의 문제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쇼핑 불편에 관한 문제에 그치지만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재래시장이나 자영자업자들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생계에 관한 문제이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있고 이야기를 하려면 골목상점, 재리시장, 자영사업자의 생존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마치 제도가 잘못돼서 컨택터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과 난동을 방관하고 방조한 경찰과 정부의 자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비업체의 폭력이 더 이상 경찰력에 의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안 내용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조기에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이 당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 유기홍 부대표

 

장준하 선생 유족과 기념사업회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부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줘야 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조사 의지를 밝히고 재조사를 진행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나서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당시에 정부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결론 내리고 정식 부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 1993년에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당시 검안했던 의사로부터 직접 증언을 청취한 것이 있다.

 

그것은 추락 실족사가 아닌 원형에 인공물체에 의한 두부골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좀 이상한 일은 오른쪽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2004년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에도 유족들에게 유골 조사를 요청했지만 당시는 유가족들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개묘를 하는 것까지는 신중하게 해서 당시에는 유골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12가지 자세로 추락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12가지 모두에서 머리 한 군데에만 함몰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뮬레이션 12가지 모두에서 머리 세 군데 이상의 골절이나 함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오로지 귀 뒤에 원형물체에 의한 것 같은 함몰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8월 2일 유골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유골이 공개됐고 많은 법의학자들이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들도 유골이 손상되는 것을 감소하고라도 정부가 나선다면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진상을 밝히는 길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선생의 유골을 재조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사자국 관련해서 만약에 마취제가 있었다면 유골의 그런 성분이 침착된 것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다. 부디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바란다.

 

두 번째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관여된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 조사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렵다. 1964년부터 선생이 돌아가신 1976년 12월까지 중앙정보부가 선생에 대해서 밀착 감시했다는 자료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찾아냈다. 그런데 유독 돌아가신 그날만 자료가 없고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날은 동향파악을 못했다는 것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일주일 전 산행에 대해서도 이미 동향파악을 했던 기록이 있고 바로 전 날 박형규 목사 재판에 장준하 선생이 참석했던 동향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유독 당일만 자기들이 그날 동향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그리고 당시 사건현장 주변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함구해달라는 증언을 확보돼 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당시 한치규 백호 보안부대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 결과를 텔레타이프로 보안부대 본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나중에 의문사진상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그런 텔레타이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은폐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에 중앙정보부와 보안부대가 이 사건의 관여돼 있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장준하 사건은 대통령 보고 사안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A보고라고 한다. 대통령 보고사안으로 대통령 보고는 비밀로 존한된다는 중정 판단기획국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A 보고라는 것은 대통령에 보고 됐다는 것이고 그 자료는 보존되어 있다는 것인데 찾아내지 못했다. 이것 역시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이 조사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이부영 위원장과도 의논을 했지만 지금은 당 위원회가 위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계속 조사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정략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의 족적을 남긴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밝혀서 진실을 가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이 조사에 직접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한정애 부대표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씨가 2010년 6 ? 2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한 인물로 당시 형을 언도받고 올해 3월 30일 석방됐다. 이 분이 1996년에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전국조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에 환경부에 정식등록을 하고, 그 이후 환경지킴이와 녹색생활실천포럼이라는 전국 순회개최 등을 통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에 등록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전국적인 단체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박 후보를 지지하는 117개의 단체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 박준홍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가 만든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도 지지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해당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은 아예 내놓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운동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홈페이지도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고 있다. 개인적인 활동을 단체가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박근혜 후보의 실질적인 사조직화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득표한 전무후무한 84%의 득표율의 실질적 비결이 새누리당의 사조직화 또는 사당화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단체를 사조직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고, 최고의 숨은 공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측면에서 지원해준 이명박 대통령의 공로라 아니 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단체를 사조직화한 또 그것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내걸었다. 거기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해서 친인척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번 삼화저축은행건이 터졌을 때 신상길 회장과 박지만, 서향희의 관계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발언한 내용이나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준홍씨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특별감찰관제 등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를 예방할지 실천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 이상직 부대표

 

소상공인협회가 유통재벌 롯데 불매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놓고 유통재벌 편들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이후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통곡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농민이나 납품업체, 마트입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직접적인 피해원인을 보면 농민과 납품업체들은 편법적 밭떼기, 최저단가 후려치기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높은 입점수수료, 판매홍보비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발전 기여도도 미비하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골목상권 일자리와 바꿔치기한 수준이고, 재산세 취득세 등 쥐꼬리만큼의 지방세를 납부하지만 세수효과는 미비하다. 그리고 이익은 전액 서울본사로 송금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역행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과 출점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제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골목상권의 매출이 30-40% 증가로 지역경제의 생존권 보장이 되고 있다. 농민 납품업체들은 전통시장과 지역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생협 등 납품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익이 증대된다.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은 주말 종교 활동과 근로시간 개선 등으로 행복권과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다. 유통재벌의 소폭 매출감소 외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길 바란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월4회 의무 휴무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민주당이 현재 제출한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밝힌다.

 

 

■ 은수미 부대표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 그 반면 박근혜 후보는 어제 후보 수락연설에서 1948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논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훼손에 대해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SJM 및 다수의 사업장이 용역폭력에 의해 무너지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자살하며, GS건설 하청노동자는 산재로 죽어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5백만에 달하는데 왜 박근혜 후보는 아무 말도 안하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1,500명이 사실상 해고되었고 나머지 6천여명 중 3천여만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현대자동차 사용자측의 제안에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측의 사주에 의한 폭력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가. 그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 아닌가. 오랫동안 용역폭력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스스로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업폭력을 근절하지 못하고 방치한 탓이다.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폭도로 몰아온 탓이다. 또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법을 이행하기는커녕 정규직 전환을 거래하려는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행태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폭력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앞장서겠다. 폭력을 동반한 노무관리는 사라져야 하고, 불법파견과 일자리 차별은 없어져야 하며, 일자리에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이미 본 의원 및 민주당은 용역폭력을 없애기 위한 경비업법 ?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제법, 노조법, 파견법을 발의하면서 권리 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에 차별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입법 활동과 더불어 폭력과 차별 근절, 노동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필요한 경우 폭력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윤관석 부대표

 

박근혜 후보가 어제 여당의 후보로 선출됐다. 우선 축하드리고 이제 단순한 때리기 가 아니라 여당 후보기 때문에 역사의식,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정책일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항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말 바꾸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박근혜 후보가 대표적으로 말 바꾼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첫째,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룰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탈당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새누리당 경선룰 변경에 대한 요청을 냉정하게 거부하고 정몽준 후보가 불출마하면서 추대대회로 전락했고, 역대 최저 투표율인 41.2%, 역대 최고의 득표율인 83.9%를 얻어 추대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됐다.

 

둘째, 2007년 대선 줄푸세 공약을 내세워 현재 MB노믹스의 기초를 제공했고, 2008년 복지예산 삭감 예산날치기에 침묵했다. 또 2010년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방관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복지강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된 모습을 설명 없이 보이고 있다.

 

셋째, 2008년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비중확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올해 연기금 주식권 행사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방조하는 정책에는 입장을 특별한 설명 없이 또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넷째, 2008년 공천에는 친박학살이라고 반발하고, 2012년 야당은 코드공천이고 새누리당은 도덕성 공천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2012년 8월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공천뇌물사건을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하면서 황우여 대표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에 걸쳐 박근혜 여당후보는 그동안 정책이나 주요한 신뢰에 있어 많은 말 바꾸기를 해 왔다. 원칙과 신뢰, 책임이라는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후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부탁하며, 본격적인 국민적 검증에 착수할 것임을 강조한다.

 

 

■ 박범계 부대표

 

현영희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한 검찰이 오늘 현기환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공천헌금, 공천장사 사건이 보도에 따르면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후보수락연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개인간 금품수수 의혹이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식 수사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현영희 대 현기환의 금품수수 여부에 한정해서 수사하면 이 수사는 실패한 수사로 끌날 것이다. 거꾸로 검찰이 안목을 넓혀 박근혜 비대위에 의해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구성의 구조, 공천심사의 기준, 공천심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 더 나아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이를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명명백백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진심어린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묻어날 것이다.

 

지금 현기환-현영희 의원을 제명하고 공천심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지 않는 수사와 조사는 말 그대로 알맹이가 빠져있는 형식상의 수사고 조사임을 강조한다.

 

 

2012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