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조금 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과 용역 그리고 구사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는지 잘 볼 수 있는 사진전을 둘러 봤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용산참사 이래로 곳곳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저는 용산참사 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서 ‘아 여기서는 분명히 불상사가 나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특공대는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를 잡는 공격하는 부대다. 그런 부대를 용산에 투입하는 것을 보고서 이 정권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정권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쌍용차에도 똑같은 태도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뿐만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여러 현장에서 용역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을 진지하게 해낼 것을 약속드린다.

 

20일날 박근혜 후보가 마침내 새누리당의 후보로 확정됐다. 우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하드린다.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영제국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만드는 대선레이스에 들어간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가 봉건왕조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5.16군사쿠데타라든가 유신에 대해서 과거의 얘기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얘기안 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 인식이 없는 후보에 대해 빅토리아 여왕에 비유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에 비유하는 이런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복지평화국가를 만들어야 될 역사적 단계에 와 있는데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유신을 찬양하고 5.16을 찬양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봉건왕조 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나라 장래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 같다.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8월달 무역적자가 벌써 40억불을 넘어설 것 같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줄어들면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누가 집권을 하든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 나라를 끌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747이라고 허위공약이 내세워 국가를 잘못 경영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수자원 공사라든가 LH공사 같은 산하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공사로서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부채규모가 커졌다. 4대강 사업을 다 떠넘기는 바람에 8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주택공사를 하는 공사로 변질돼 가고 있다.

 

거기에 다가 가계부채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사정이 지극히 어려운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예결산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님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를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드디어 국회일정에 합의해 준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다. 민주당은 국회가 열려야 민생을, 정의를, 평화를 열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끈질기게 새누리당을 설득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국회일정을 합의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첫째, 민생문제에 대해 반값등록금, 컨택터스 폭력진압, 물가대책 등 모든 상임위를 ‘민생, 민주상임위’로 할 것이다. 둘째, ‘정의’를 위해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사저 특검, 언론 청문회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간신히 내곡동사저 특검은 합의됐고,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에서 위원회 구성에 조속히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반드시 민간인불법사찰을 뿌리뽑도록 하겠다. 엊그제만 해도 ‘민간사찰을 하면서 문제는 야당에게 걸리지 않게 하라’는 등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반드시 민간사찰국정조사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언론사파업문제, 특히 MBC 김재철사장 문제는 현재 방문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방통위원, 방문진 이사들과 함께 문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치밀한 결산과 함께 2013년 새정부 예산안, 새로운 시대를 열 예산안을 설계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북한 수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1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한다. 아주 잘한 일이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더 발전시켜서 평화로운 교류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좌충우돌의 대일외교를 극복해서 다시 평화의 길, 외교강국의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도 정중히 요청한다. 국회를 늦게 연 만큼 더 높은 책임감으로 민생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제 ‘박근혜후보 추대잔치’가 끝났으니까 국회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추대하는 국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계속해서 성폭행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자발찌, 심지어 화학적 거세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을 내보내는데 학부모들의 마음은 졸아들고 있다. 정부가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성폭행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차원에서도 강한 대정부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 김한길 최고위원

 

고용주라는 폭력, 직장의 상사라는 폭력으로 성적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남자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겠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의원이 사실상 추대됐다. 어쨌든 축하한다.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을 화면에서 봤다. 보기 좋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영전 앞에 꽃을 바치는 것만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박 후보가 여전히 5.16과 유신, 장준하 의혹 타살 의혹 등에 대해 말하면 국론분열이라고 얼버무리는 한 통합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는 바이런의 싯귀가 있다. 우리의 아픈 과거사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반성, 사죄가 없는 한 박근혜 후보가 이끌고 싶어하는 미래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저는 순천에서 전남도당과 함께 반값등록금 정책 홍보와 함께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활동을 하고 왔다. 많은 시민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반값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다.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상징하고 서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삶의 애환에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뽑은 후보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다. 누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대통령후보감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뽑혔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사진 한 장을 두고 50% 비박을 향한 손짓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우주가 박근혜 중심으로 돌아가나. 대한민국이 박근혜 중심으로 돌아가나. 50% 비박을 향한 손짓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왕적 사고방식 아니고서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100만명도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모바일을 결합한 완전국민경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후보들이 연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아니라 300만 이렇게 모든 국민이 참여해 줄 때 정치 변화, 정당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고작 8만이 조금 넘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84%가 넘는 지지를 가지고 마치 국민절반이 이미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 절반은 비박이라는 호칭으로 들씌우면서 통합이라고 우기려 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후보수락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수사중인 새누리당 공천비리, 공천장사에 대해 개인비리에 불과하다고 꼬리자르식 언급을 했다. 그러나 현영희 의원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이 개인이 비즈니스 하려고 장사 밑천 대준 게 아니지 않나. 본인이 공천을 따 내려고 그것도 지역구에서 떨어지니까 이례적으로 정당사에 있지도 않은 희한한 일,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로 그것도 수많은 전문직이 도전하는 경쟁률이 더 높은 비례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공천뒷거래를 한 게 아닌가. 그 공천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간 것인가. 당시 비대위원장 이름을 나간 공천장이 아닌가. 그 공천장에 도장이 멀쩡이 찍혀있을 것이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은 시중 정가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얼마나 가까운 가에 따른, 거리 척도에 따른 공천이 되거나 안되거나 했던 게 상식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공천비리로 끝나겠나.

 

이렇게 출발부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후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후보, 84%의 지지에 도취돼서 이미 검찰에 슬며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후보, 좀 전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왕 시대를 비교했다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 궁금한 후보인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긴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를 친박이니 비박이니 갈라놓고 가지 않기를 경고할 뿐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쇄신 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1 총선에서 쇄신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쇄신공천에서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자 친박 사단의 스폰서였던 현기완, 현영희 의원이 구속될 처지에 있는데, 수락연설에서는 공천장사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박근혜 후보의 책임지는 발언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쇄신기구는 공천장사 의혹 덮기 용에 불과하다고 말하겠다. 박근혜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인해서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퇴하고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이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쁜 공천 장사를 해온 새누리당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통합을 위해 이곳저곳 방문하고 손을 내민 것을 좋은 일이나, 아직은 후보된 것을 축하할 수 없다.

 

새누리당 정권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함께 해온 정권이다. 장준하사건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까지, 민간인 불법사찰로 정권을 유지해왔다. 장준하 선생의 사망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한 불법사찰의 원조 격인 것이다. 어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 문건대로라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들키냐 아니냐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 문건을 보더라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청와대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에는 과거에는 유신정권이 있었고, 현재는 새누리당 정권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도 민간일 불법사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규명되고, 장준하 선생 사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

 

어제 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이 6개 지주회사 회장단을 만나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민은행의 대출 수수료조작사건, CGV 담합사건, 신한은행 학력차별사건, 저축은행 PF 대출사건 등을 보면 지금 가장 절실한 일은 금융권의 신뢰회복과 소비자 보호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적절한 발언이다. 그러나 김석동 위원장의 우산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보험사들이 기존에 판매한 연금 상품을 지급하면서 최근의 신규가입자들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연금 상품 가입자들은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금리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상품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 황당해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금리산정 방식이 지금과 달라서 신규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들이 차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연금 상품은 국민들의 노후대비책이라는 점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금융권이야말로 소비자를 바보로 생각해서 튼튼한 우산을 씌워줘야 할 때이고, 우산 밖에 있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금융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충남 서산에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있다. 또 컨택터스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그 중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폭력깡패 용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남학생이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다 등록금 문제이다. 등록금 때문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학생은 폭력깡패용역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 반값등록금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꿈을 키워야할 대학생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만약 등록금이 반으로 인하되었다면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방학이 끝나고 다시 2학기가 시작된다. 이들에게 날아올 등록금 고지서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다. 8월, 9월 국회에서 등록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2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