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8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일요일 울산에서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순회투표가 실시됐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매끄럽게 경선이 추진되진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진행과정 속에서 일부 후보들이 불공정룰을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검토해본 결과 경선준비단에서 룰을 먼저 확정하고 후보들 기호를 추첨해서 합의된 사항을 집행했기 때문에 경선룰의 불공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한 점들이 있어 불편함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경선룰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해서 지금 방식보다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선거인단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투표에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충북지역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다. 예정대로 나머지 결선일정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후보들도 보완된 방식에 참여해서 앞으로도 경선이 원만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60년 만에 가장 큰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엄청난 큰 피해를 본 것 같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상륙하고, 내일 오전 중에 내륙에 상륙한다고 한다. 태풍의 강도로 봐서는 굉장한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든 정부 기관과 우리 민주당에서도 각지구당에 연락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측도 피해에 대한 만전을 기해 대비해주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당 경선에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 대표도 사과했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권교체에 더 노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요즘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묻지마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다. 이제 빚을 내서 사교육비를 내는 교육빈곤층 ‘에듀퓨어’가 30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취업 전에는 스펙푸어, 일을 시작하면 워킹푸어, 집이 있으면 하우스 푸어, 집이 없으면 렌트푸어, 교육시킬 때는 에듀푸어, 나이 들면 실버푸어 모두가 불안한 ‘푸어의 쳇바퀴’ 생활을 하고 있다. 연속되는 푸어를 풀어낼 수 없는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푸어 공화국’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박근혜 후보 줄푸세의 결과이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재벌을 옹호하면서 내용이 모호한 경제민주화 구호를 부르짖고 있다. 어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오늘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다고 한다. 일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위는 물론 우리 민주당내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올림픽에 또 다른 감동을 줄 장애인올림픽선수단이 런던에 입성했다. 런던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 감동에 이어서 13개 종목, 149명의 장애인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선수촌에 입촌식을 마치고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펼쳐지는 런던패럴림픽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선수단에게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며 응원하고, 또한 북한 장애인 선수단의 첫 출전을 환영하면서 남북 공히 좋은 성적으로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이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많이 죄송하다. 지금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경선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저도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 추미애 최고위원
경선 초반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다는 말씀 먼저 올린다. 민주당 경선의 룰은 경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20일 이상 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졌다. 룰을 어느 누가 주도한 바도 없고, 두 번의 경선을 거치면서 보안책과 개선책을 찾아서 불공정성 시비가 없어야 하고 공정성이 생명이라 해서, 가장 주안점을 준 것이 공정성이었고 두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불공정 시비 야기될만한 것들을 경험 속에서 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후보 이름을 다 듣지 않고 선호하는 후보가 나타나면 먼저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투표가 미완성이 됐다, 불성립 됐다고 해서 기권처리 된 것이 시비의 가장 큰 단초가 됐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난번 두 번째 치러진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후보가 IT전문가인 문용식 후보였다. 당시 뒷번호였던 문용식 후보가 뒷번호를 끝까지 듣지 않고 도중에 끊어버리면 혹시라도 듣고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유권자를 놓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럴 경우 투표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도입이 된 것이다. 그때도 후보가 8명까지 여러분 계셨지만 끝까지 다 듣고 할 때 투표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전에 끊어버리면 지금처럼 기권되는 것이 도입 됐고,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이번에도 상세한 규정을 두어서 도입 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당무 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기획단에서 최고위원회의 안을 올렸고 최고위가 당무위를 소집해서 공개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듣고 무리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 후에 후보들의 기호가 정해진 것이다. 어제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 올려서 그러한 취지가 들어있고, 다만 룰이라는 것이 지고지선은 아닌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뛰는 후보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다행이 제주경선에서부터 최고위도 하고 밤새심야토론도 했다. 밤새 잠도 못잘 정도로 걱정도 많이 되고 수습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대표 이하 지도부가 일심동체로 경선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하고 수시로 긴급회의 열고 선관위회의에 합류하기도 해서 서로 수습책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많지 않나. 그러니 후보들께서도 서운하시고 불편하신 점 있겠지만 그런 오해푸시고 이후 이뤄지는 경선에 국민들이 여망하는 정권교체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하게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린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98년 DJ 정부 민주당 시절에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했다. 그때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14년 만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재정의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다.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정책순위를 복지와 서민경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토목이나 부자에게 둘 것인지 하는 재정 우선순위 문제이기도해서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것인가. 정책사업의 원가문제인데 국가재무제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국가재무제표가 자산은 과대계상하고 부채는 과소계상 함으로써 분식회계에 가까운 그러한 결산보고를 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국가 결산심사와 별도로 이런 오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 반영된 국가재무제표를 다시 재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강기정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께서 경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사과말씀 드렸다. 저 역시 경선의 일부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러나 이번 일에 분명한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편파경선이 일어났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인단과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고 손쉬운 투표형태를 고민하고 채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상식적인 룰을 만드는데 고민이 부족했음을 당은 인정해야 한다. 어떻든 당과 후보 모두가 이제 시작인 경선에서 남은 경선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찰이 지난해 초 안철수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내사를 벌였다는 뉴스가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고 민간인사찰의 연속인 것이다. 이 정권이 간이 크고 경찰도 간이 큰 경찰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였다는 것.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불법도 마다않겠다는 이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함을 똑바로 보여준다.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상규명하자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지도 없고, 불법사찰 정권이 계속되겠다는 것의 반증이다. 특히 경찰의 내사사실이 나오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3일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룸살롱논란에 대해서 안 원장 본인이 밝히면 끝날 문제라고 했던 그 직후에 이런 내사사실이 보도됐다. 경찰까지도 박근혜 후보에 줄서기하고 박근혜 후보를 돕는 쪽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안철수 원장의 내사사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지켜져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다. 경선을 잘 관리해서 대선승리를 이끌어 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당원,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논란의 발단이 됐던 모바일 투표 무효처리 기준이 당규에 규정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보험약관 같은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문 후보 분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불신이 명백히 걷어내져야만 경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선파행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경선이 수습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
■ 우상호 최고위원
앞서 지도부가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심판판정이나 룰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는 있지만 경기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도부는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보안할 것은 보안할 의지를 갖고 있다. 이제는 후보들이 당과 국민을 생각해서 대국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저도 지난 경선에서 기호2번 이었다. 지금 후보들 주장이라면 기호1번 이해찬 후보, 기호2번 우상호, 기호3번 김한길 후보, 기호4번 추미애 후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룰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편파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제 남은 경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들께서도 나라와 당을 이끌었던 경륜이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국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강원도에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참여해서 함께 해줄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번 주에만 반값포장마차가 3군데에서 진행이 된다. 오늘은 강원도, 30일은 전라북도 전주, 일요일은 인천 경선 현장에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를 통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장하나 최고위원
지금도 밀양 고정마을에 송전탑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이 지난 토요일 모 신문 토요판에 1면을 포함한 4개 지면에서 밀양탑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었다. 기사에서는 헤드라인을 밀양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대체하고 있었다. “밀양에 내려와 보지 않는 박근혜 후보, 대선 어림없겠죠”라는 식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경선후보들은 속속 밀양에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저도 밀양에 여러 번 가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윤정선이라는 45세 여성 활동가분이 계신다. 밀양에 살고계시지만 고정마을의 주민은 아니다. 마을에 땅 한 평 없지만 마을의 정의를 위해 어르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25일 이분이 건설업체 현장에 있는 7-8명의 남자에게 힘으로 제압을 당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당일 입원을 했다. 현재 목에 깁스를 하는 등 중상에 빠져있다. 그전에 뵈었던 분이라 통화를 하고 제가 더 잘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제가 존경하는 이분의 직업은 민주통합당 밀양시의회 시의원이다. 시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용역깡패와 현장직원들은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밀양경찰서와 한전, 정부의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한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목에 깁스를 한 상태로 예정대로 국회에 와서 지경위 의원을 포함한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밀양문제 해결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서울에 오고 계신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많은 의원들이 1-2개의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문제지역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지역구에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원들이야말로 현장에 가고 있고, 갈 준비도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선 또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라 생각하고, 밀양문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통합당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2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