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3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8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간 합의가 되었지만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를 지연시킴으로써 각 부처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가 협력해서 열과 성을 다해 결산 일부를 마치고 예결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예결위에서 ‘도저히 법정기일 30일, 여야가 합의한 30일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의 합의로 부득의하게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됐고,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예결위 회의는 결산을 위해서 노력 할 것이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다시 접촉해서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꼭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간사찰국정조사특위도 이제 구성이 되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여야가 조속히 노력을 해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15호 태풍 ‘볼라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4호 태풍 ‘덴빈’이 오늘과 내일 한반도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는 철저한 대응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특히 며칠 전 태풍 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노인 분들이었다.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태풍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도 힘들수록 주위사람들을 살피며 함께 이겨나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

 

태풍은 남쪽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하늘이 준 시련의 기회를 화해의 계기로 만들기를 바란다. 대북수해지원으로 화해의 길을 열고 이 길을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추석 상봉의 길을 다시 열기를 바란다. 이것은 박지원과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요구이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국민적 요구다. 설문조사결과 19대 국회의원 72%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8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한 긴급 수해 지원 및 북한 어린이 돕기 범국민 캠페인을 선포했고, 29일 한국 불교종단협의회는 추석 전에 대북 수해 보급품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지켜보고만 있다. 정부차원에서 대북수해지원은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APEC 회의에 북한이 게스트로 초청되었는지 진위 논란도 일본 언론과 러시아의 설명을 지켜봐야 한다. 가스관 10% 사업도 좀 더 두고 보자고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다가 임기를 끝 낼 것인가.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대북수해지원 결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추석 상봉이 이뤄지고 한반도에 교류협력을 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적립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은 박근혜 후보 정책검증 제3탄으로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시한 대안은 ‘재벌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순환출자는 기업에 맡겨야 된다.’는 ‘신규순환출자금지 기존순환출자 허용정책’이다.

 

재벌옹호론자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아마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뜨거운 찬반양론을 의식하고 엉거주춤하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죽도 밥도 아닌 대책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조차 순환출자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이 위험수준을 넘어서 시장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를 하루 속히 치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10대 재벌기업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변칙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빵집부터 전자회사까지 수백조원의 자본금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세계 이런 나라는 없다.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총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 20.6%인 185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이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을 중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친재벌정책의 대명사인 이명박 대통령마저 재벌 2,3세들이 빵집 등 소상공인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라고 나섰겠는가.

 

이처럼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적 사업영역 확장이 도를 넘어서서 이대로 방치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없는 현실인데도,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이미 걸린 병은 환자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걸릴 병만 치료하겠다는 것처럼 돌팔이 처방이고 무책임한 선거용 인기 발언이다.

 

외견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면죄부를 주는 양두구육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얘기하려면 기존순환출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벌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나 봉하마을과 전태일 동상을 찾는 언론용 행보가 아니다.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과거 잘못된 행보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즉각 처리와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청문회 개최 등을 바로 이행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자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인 LH공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협회나 또는 저축은행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세간에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으로 회자되고 있는 서향희 변호사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에 기대어 공기업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향희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이 본격화 되던 2010년도에 LH 법률고문으로 위촉되고, 2012년 지금에도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LH 법률 고문은 수임료나 급여를 받지 않지만 경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맡으려는 그런 직책이다.

 

2012년 상반기 기준, 부채 총액 133조 6000억 원, 하루 평균 123억 원의 이자를 국민 혈세로 지급하고 있는 LH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서향희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앉힌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부도덕의 전형이자, 도덕적 해이의 상징인 LH는 2009년도 109조 원, 2011년도 125조 원, 2011년도는 130조 원, 금년에는 136조 원으로 공기업부채규모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차기 정부의 정리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이 정권 들어서 공기업선진화를 외치면서 당시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무리하게 합병하고, 문을 걸어 잠그다시피 하면서 날치기 통과한 것이 부채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4000억 원대의 신사옥을 건립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LH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과 자구 노력은 외면한 채 서향희 변호사 같은 권력에 기대어 권모술수, 임기응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만사형통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씁쓸한지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MB정권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남긴 유일한 교훈이자, 유산이다. 만사올통의 비수가 국민 가슴에 꽂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충고한다. 또한 얼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박근혜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라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목희 정조위원장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찾아간 행보를 보인데 이어 어제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회 위원장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환영한다.

 

사실 우리나라 양극화는 그 도를 넘었다. 이렇게 가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기업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로 보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현재 계루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의논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의 50%가 넘고 있고, 이들의 일과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4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재 기간제는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출산, 육아, 기타 개별적 사유 등만 기간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는 꼭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으면 차별시정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금 사내 하도급을 인정한 불법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급과 파견의 구별 조항을 명시해서 불법 파견을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800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이 안 되고 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고 불법파견이면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파견기간 2년이 넘으면 지금은 ‘고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고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이다. 직업안정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자’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 의해서 간접고용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직업안정법을 위반해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4860원이고, 현재 4580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 내내 일해도 1인 생계비에 40만 원 정도에 못 미치는 임금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임금평균의 50%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자고 제안한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 급여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하든지,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저임금심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의해서 권고하면 그 권고를 존중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최저임금결정을 하자는 뜻이다.

말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첫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의논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 은수미 의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국민행복특위장 김종인씨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한다면서 귀족노조를 거론하여,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덧씌웠다. 사용자의 불법부터 규제하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옳은 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미 2004~5년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대자동차는 소송에 재소송을 거듭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이 대기업이다.

 

또한 수년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현재 59%로 떨어졌다. 5명이 먹던 밥상 위에 있던 밥그릇 중 하나가 없어져 5명의 노동자가 4개의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할 판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왜 밥을 덜어주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모두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그릇을 늘리는 것이 순리이다. 노동자 밥그릇 빼앗아 기업 배만 불린 것이 현실이 아니냐.

 

또한 새누리당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는 사내하도급 보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원하는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귀족노조 운운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민주통합당과 본 의원은 대기업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해결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의 남용을 억제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파견법 개정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한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노동자 밥그릇 빼앗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용자의 책임을 먼저 물어라.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새누리 노동1호 법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노력에 동참하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선언은 박근혜 후보의 전태일재단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정치적 쇼이다.

 

■ 한정애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귀족노조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다. 현실을 잘 모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은 10%가 되지 않다.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 포함되어 있다. 1800만 노동자 중에서 10%만 규제하면 8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수학은 몰라도 산수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산이 되는 사항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금 120만원 받고, 연장, 휴일근무 다 포함해서 연간 3000시간 일하고 30년 일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가 연봉 6천만원, 7천만원이다. 그것이 많다는 것인가.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6천만원 7천만원 받으면 귀족 노조인가? 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갈 임금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7월에 영국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888조원이라 하는 기하학적인 숫자를 가진 돈이 피난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인데. 인구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묻고 싶다. 조세피난처로 돈을 보낸 이들이 노동조합 노동자 이들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그 와중에 경제 단체장들은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자리 창출 유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가 늘리겠다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가?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된다. 결국 경제5단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비정규직 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입을 닫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당면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과 노력도 가지지 않은 채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등 쇼를 벌인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귀족노조 발언은 결국 5년 내내 귀족노조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왔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노동철학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해답을 돌아가신 분 찾아다니는 근조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노동현장 제발 민생현장에서 찾기를 바란다.

 

■ 김현미 의원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한지 6개월이 넘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론으로 정한 적도 법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 지난 6개월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국민 떠보기 허위과대 광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경제민주화를 허위과대 광고만 하고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연말에 딱 국민에게 기소되기에 적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새누리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2004년에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붙여드린 적이 있다. 요즘에 보니깐 박근혜 후보에게 수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경제민주화 수첩이고, 하나는 줄푸세 수첩이다. 하루는 경제민주화 수첩을 들고 와서 이야기 하다가, 다음날은 또 줄푸세 수첩을 가지고 오신다. 하루는 반값등록금 수첩을 보다가, 하루는 MB표 학자금 대출 수첩을 본다. 하루는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수첩을 보다가, 하루는 나중에 보자고 한다. 하루는 노동자 멱살을 잡고 다음날은 비정규직 해소를 말한다. 박근혜 후보 수첩을 관리하는 분에게 말하고 싶다. 수첩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후보에게 말씀 드리고, 전달하는 것이 옳다. 두 개의 수첩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박근혜 후보가 모르는 것 같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 여야 공동안을 만들자고 했더니,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모임을 경고를 하면서 본인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 후보께서 잘 모르시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박근혜 후보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과 줄푸세와 관련된 정책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시고 보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다고 하는데,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할 것이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정부에서 쫓겨나고 고통 받고 있었을 때 ‘아담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성경 구절처럼 ‘박근혜 후보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 안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국민 떠보기 위한 세일즈 포인트로 삼지 말고 당당하게 법안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주당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에 내용들은 이목희 의원과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 법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김영록 의원

 

태풍 볼라벤 때문에 피해가 심각한데, 덴빈이 올라오고 있어 대단히 문제다. 어제 현장에 나가본 바에 의하면 공식 집계된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상청을 방문해서 미리 지나치게 예보할 경우 국민 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남부지방을 보면 피해가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피해가 적지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남부지방의 심각한 초토화된 태풍피해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현재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정전이 복구가 안 되고 있어, 단수되어 간이상수도 물이 안 나와서 식사해결도 못하고 있는 긴급한 상태다. 또 집계된 것 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됐고 지붕뚜껑이 날라 간 곳도 대단히 많다. 통신두절로 인해서 집계가 안 되고 있다.

 

오늘 아침 128세대의 이재민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주택 파괴가 많다. 그리고 축산양식장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전복 양식자 피해 같은 경우는 생물피해로써 공식집계의 산입이 되지 않고 있지만 본 의원이 얼추 집계해도 1,000억 원 이상의 전복 피해가 있다. 그리고 벼 침수 피해나 과수, 낙과 피해가 대단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대책으로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전복구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군부대라도 동원해서 하루빨리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통신두절이 심각해서 통신을 회복시켜달라는 요구가 있고, 주택 반파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오는데 임시복구라고 하게 되면 은 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인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조사를 신속히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단시간에 해서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총리나 장관께서도 현장에 가서 지원기준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에 나와 있는 지원기준을 가지고 가서 총리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재해대책 구호기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총리와 장관이 잘 살펴보고 피부에 와 닿는 피해복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들이 일어설 수 있으려면 지원기준에 특별정책자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싼 정책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담보여력이 없다. 이미 담보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색내기 정책자금 지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대책이 바로 이뤄져서 발표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

 

 

■ 유기홍 의원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유가족과 장준하 기념사업회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답변을 안하다가 어제 유가족들의 기념사업회 거듭된 요청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장처리기간 150일까지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떠넘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다.

 

지금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와 기념사업회 측에서 국가기록원에 과거 의문사 진상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 수집한 자료 편차를 요구했는데 국가 기록원은 원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결을 해가지고 오라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는 한시위원회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가 끝나면서 그것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겨 논 것인데 의원들의 거듭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의 의결을 해와라 하는 것이 이정부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태도를 단적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 백기완 선생, 박형기 목사 등 재야 원로들이 모두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로 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검토하셔서 당론발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은 당리당락의 문제나 대선관련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김관영 의원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이 한명의 국회의원의 독단적인 주장에 의해 실종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난 8월21일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합의를 통해서 8월30일 본회의에서 내곡동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권성동 법사위원회 간사는 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추천해서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반하고 위헌소지가 있어서 법사위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특검법안 처리 관계에 있어서 특검은 복수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삼권분립에 전혀 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여야합의를 통하고 각 의총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항임에도 권선동 간사의 묵미에 따라서 이렇게 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권성동 간사가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권성동 간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을 무관시켜서 검찰에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간사 한명의 소신 발언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권성동 간사의 발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여야의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고, 만약 권성동 간사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돌출적인 한명의 발언으로 의사일정이 마비되고, 양당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어거지 주장을 그만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몸을 맡기고, 거역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2012년 8월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