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의원총회 - 제1차 정책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19대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한 국회다. 앞으로 2만불 시대가 되면 사회가 많이 바뀐다. 유럽의 경험을 보면 가치관도 바뀌고, 사회적인 관계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는 시대로 넘어간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2013년 체제는 87년 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전환된다. 미래사회를 잘 준비하는 19대 국회, 예산과 법률을 잘 준비하는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87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인 민주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금년 12월에 치러진다.

 

우리 후보들이 경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여섯 차례의 경선을 했다. 굉장히 강행군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후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앞으로도 7번이나 남았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경선을 치렀다. 현재 투표한 투표율은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치러지는 곳이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훨씬 더 중요한 경선 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경선을 치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들의 지지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경선이 끝날 즈음에는 상당히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가 많이 늘었다. 4,020만 명이다. 외국에 계신 교포들을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유권자만, 지난 총선 기준으로 4,020만 명이다. 투표율이 65%되면 2,6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300만 명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되는 선거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1,140만 표 이상 얻은 적이 없다. 유권자의 기반이나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정권을 반드시 교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못하면 우리가 못해서 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합심해서 치러 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자신한다.

 

1,300만은 쉬운 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강고한 물적 토대와 여러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140만 표 이상 얻어 본 적이 없다. 100일 남짓 남은 기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존중을 해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확신을 한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좋은 법안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도 하셔야 하고, 상임위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장하나 의원님도 환노위에서 여러 정책 활동 요청을 하셨는데, 다 지원을 해드리겠다.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겠다.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말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경선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19대 첫 번째 정기국회이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다. 우리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를 청산하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 동안에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과 한 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상임위 별로 팀플레이를 해서 특히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

 

18대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스타 국감의원들을 선정한다. 제 기억으로 23분 중 우리 민주통합당이 1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국정감사는 완전히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장 혹은 간사 중심으로 팀플레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마침내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국민통합을 외치다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했다. 역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계자임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정권 2기를 꿈꾸는 새누리당은 조용한 국회를 원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국회에서 치러해야한다. 역동적인 민생과 정의의 평화를 이끌 변화의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더욱 가관은 어제 박근혜 후보는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반값등록금과 양육수당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정했다. 대통령께 사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면 반값등록금, 양육수당도 해결된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7살 된 여성 아동부터 8개월 된 임산부까지 참으로 극악한 부끄러운 성폭행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을 나서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해결의 방법인가를 우리 민주통합당은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적 문제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종교계도, 시민사회단체도, 학계도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야 한다. 먼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러한 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도 우리 민주당이 나서자고 말씀드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해외여행 사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출입관리조회는 본인이 요구하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본인이 요구하니까 거부를 당했다. 이것은 중요한 인권 문제다. 야당탄압이다.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개인구좌를 추적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연락을 해준다. 어떻게 해서 국회의 법사위원장의 해외여행을 검찰에서 사찰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입국 관리기록 조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권남용이고, 인권무시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파탄 난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러한 국회가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자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다.

 

새로운 정기국회에서, 특히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분발해서 좋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로 국민 선보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12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