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9월 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성폭력, 우리 사회를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99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 ‘만약 성폭력범을 강력히 처벌한다고 하면 그 여성을 살해할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나주 성폭력범의 진술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국가가, 사회가, 학교가, 가정이, 이웃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법과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미성년자성폭력범 친고죄를 없애겠다는 당론발의 법안도 있다.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특히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에서 성폭력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15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앰네스티인터내셔널로부터 사형폐지국가로 지정받고 있다. 따라서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내곡동사저특검법과 결산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 모처럼 타협과 대화, 협상의 정치가 부활되는 것 같아서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런 정치를 살려서 19대 국회, 특히 금년 국회에서 성공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와 협상, 타협의 정치를 이룩하자고 말씀드린다. 이 과정에서 자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력해 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수석부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우리 민주당 예결위 최재성 간사는 감사원 청구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MBC 김재철 사장의 부정비리와 부실경영을 방치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감사원은 과거 4대강 감사처럼 실기를 하거나 축소 은폐감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KBS 정연주 사장 감사 때도 감사원은 그 직무를 소홀히 해서 국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우리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철저히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날로 국민 앞에 부각되고 있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임내현 의원은 4대강 낙동강 칠곡보의 공사비용을 부풀려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에서 큰 족적을 남겼던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 내부문서를 완전히 확보했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구간의 영주댐 사업과 관련해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2월 영주 다목적댐 입찰담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관련 건설회사 및 설계용역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낮추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내부문서에는 최소한 1년 4개월 이상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도 날림감사를 해서 은폐하고 그런 기록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치적 배후도 포함돼 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자료를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감사원, 더 높은 곳의 여러 상황을 공개해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반대 속에서 이뤄진 4대강 공사의 의혹에 대해 계속 파헤치고 비리를 바로잡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강 전체가 비리의 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날로 커가고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확보한 이런 공로에 대해 김기식 의원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자고나면 터지는 성폭력,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밤길도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어제 경찰청은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내놓았던 대책의 반복이고,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응급대책도 필요하지만 미봉책으로 근절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국회, 사법부, 행정부 그야말로 국가차원에서 강구되어야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방지위원회와 같은 총괄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 후에 나 홀로 학생이 없도록 정부 지원 하에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안전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안전돌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학부모가 안전 등하교 서비스를 신청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등하교길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우범자 재발방지와 관리도 강화해야할 것이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여야 성범죄근절대책특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만큼 적어도 9월 중에 성범죄 관련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모든 것을 경제로만 평가하는 물신주의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제일주의 정책을 펼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일 벌리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대책 하나라도 확실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훗날 대통령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사소한 학교폭력 기록까지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해서 금년 대학입시부터 반영토록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장관 훈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과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또한 경미한 욕설과 같은 학교폭력 사항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면 낙인효과가 발생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생활부 기재 방침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감과 고등학교가 교육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대학들도 금년 입시에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김기식 의원

 

지난 2009년 9월, 우리당 이석현 의원께서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이후 4대강 공사 전체에 대한 담합의혹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 사건이 3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서 ‘공정위가 건설사를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18대 국회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그런 질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관되게 “통상 담합사건의 경우에 2년 이상 3년씩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건 처리 지연이 통상적인 것이지 다른 배경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제가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의하면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했던 입찰담합 사건 지연에 대한 해명이 명백히 거짓임이 확인됐다. 4대강 관련해서, 2011년 2월 14일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을 보면 2010년도 말에 공정위 실무선에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고, 그것이 과 차원에서 검토돼서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됐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됐다. 고대 출신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이 보고서가 올라갔지만 그 뒤로 1년 4개월 동안 일체의 조사 진행과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4대강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1차 턴키공사 담합만 이야기가 됐지만 4대강 공사 전반에 있을 담합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정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영주 다목적댐과 관련된 담합사실을 확인하고 건설회사 간 합의서까지 입수됐으며 그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2월 보고서에 들어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영주 다목적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 공사에 해당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 다목적댐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사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건의 맨 아래를 보면 특이사항 관련해서 ‘최근 5년 간 처리된 11건의 입찰담합 건 중에서 평균 기간이 보통 1년 정도고, 가장 길었던 것도 1년 반을 넘지 않는다’라고 내부 문건상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통상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2년 이상이다”라고 지금까지 명백한 허위 답변을 해왔다는 것을 이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4대강 담합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공정위 의결 과정에서 1,60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줘서 1,111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공정위가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는 적용 법률을 변경시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를 배제함을 통해 최대 6,000억에서 적게는 4,000억 대의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첫째, 공정위원회가 건설사에 담합비리와 관련해 오로지 어떻게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런 전반적인 사건의 처리지연이 다른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외부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 나가겠다. 이 사항에 관련해서 일단 공정위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지원해준 주체 뿐 아니라 지원 받은 주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정무위에서 지적했던 것이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SK C&C에 일감을 몰아준 SK텔레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SK C&C의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SK C&C의 지분을 인수할 때 주당 단 돈 100원에 인수했다. 그런데 단 돈 100원에 인수한 SK C&C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 지분가치가 1조원이 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금 SK를 지배하고 있다.

 

SK 계열사, 특히 SK텔레콤의 지원 하에서 SK C&C가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던 SK텔레콤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면서 그것을 지원 받은 SK C&C와 최태원 회장은 아무런 부담과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 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온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정부가 엄격히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하고,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줘야만 시장경제도 유지되고, 경제민주화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경제검찰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 최재천 문방위간사

 

정부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다.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돈 되는 건 다 팔고 떠나겠다는 이 정부의 대단히 저급한 상업주의 논리다. 둘째, 공공영역에 대한 철저한 무력화와 파괴다.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수익금으로 국산 면세품 판매를 촉진하거나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관광산업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한 공공영역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셋째, 독점을 심화시키고 상속재벌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한국관광공사 4%, 신라호텔 29%, 롯데 51%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독점과점시장이다. 이 중 그나마 4%를 가지고 있는 공공영역을 빼앗아 다시 상속재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재벌이 빵, 커피, 면세점 장사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이 정부는 하루 빨리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관석 부대표

 

최근 성폭력 사건 등의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전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과문을 내놓고 현장방문까지 하고 있다. 경찰 역시 총력대응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불안한 사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사회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아직도 미봉적이고 단편적이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활용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부활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아시다시피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적법절차를 무시한 인권침해로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현장에서 사라졌던 대책이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을 한 이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으로 정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하자는 공감대화가 오간 직후 경찰청에서 불심검문의 적극 시행지침을 하달했다. 이명박-박근혜 작품의 연출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틈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그러나 범죄예방 효과는 극히 의심스러운 불심검문을 부활하는 따라서 국민감시와 사찰의 확대를 꾀하는 과거 유신 통치사회, 공안정치의 부활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회동 직후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과거 유신에 대한 국민감시 통제사찰의 부활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명박-박근혜표 불심검문의 부활로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친고죄 폐지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감찰인력 확충, 경찰 직제개편과 인원 재배치를 통한 민생치안시스템 확립을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호준 부대표

 

지난 8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른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922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에 비교해 10조 9천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10년 전인 2002년에는 465조원에 귀결되는 약 2배의 수치로써 160조원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하락과 경제침체로 인해 원금상환은 잃은 채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자가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 이에 따라 연체율도 크게 치솟고 있다. 실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이 지난 1년 사이 24%나 급증하는 등 가계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말 22조 5,42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20조 2,262억원과 비교해 5개월 만에 무려 2조 3,160억원이 불어났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고 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가계부실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DTI규제완화를 발표하는 등 살기 힘드니 빚을 더 내라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매에 놓은 하우스 푸어의 집을 대신 사주고 원주인들에게 임대해 살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물론 형평성 문제부터 원주인으로부터의 임대비용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원주인이 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민간은행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가계부채 해소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의 금리 최소화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산정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제도의 개선에 대해 정부는 하루 속히 나서 주길 촉구한다.

 

 

■ 서영교 부대표

 

어제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오늘 감사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법사위에서 입수한 자료였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에 대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조언했다. 내곡동 사저 구입이익 불균형 감사 참고자료다. 검찰에서 감사원으로 보낸 자료를 우리가 복사할 수 없어 눈으로 보고 외운 내용이다. 실제로 이시형씨가 물어야 하는 돈은 17억2,971만원인데 검찰에서 이시형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은 11억2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시형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비율의 분담금액은 17억2,971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분담한 금액은 17억6,919만원인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은 11억5,948만원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나라의 재산에 지극히 손해를 입힌 배임죄다. 이시형씨는 2008년 자기 재산 신고액이 3천만원이었다. 현재 연봉 4천만원 정도를 이명박 대통령 형님 회사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6억971만원의 나라손해를 끼치게 한 것도 배임죄로 큰 죄이지만 도대체 그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11억2천만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역시 이번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이 땅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땅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확하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를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실장 등 모두다 서면조사로 끝났다. 딱 한 명 소환조사 되었다. 그 사람은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권력이 높으면 서면조사하고, 권력이 낮으면 소환조사 되는 것인가. 박지원 대표는 수차례 피의사실 공표되면서 끝내 소환에 응했다. 별 내용 없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내용이 나오고 특검까지 가야 하는데 서면조사 됐던 내용이 이제 실제 소환되어 조사되면서 실제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국민 앞에 조사받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2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