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10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최고위원

 

대표께서 몸이 불편해서 최고위원회에 결석했다. 심하게 불편한 것은 아니고 오늘 점심부터는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은 큰 경사다. 축하한다. 우리 영화계의 비주류로 살던 김 감독이 국제 영화제에서 각광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오늘로 이제 대통령선거가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는 누구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만이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돼야 대선승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후보가 무조건 이긴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이 광폭 변신을 해내면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거듭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당 대선후보 순회경선장에서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네 분의 후보들 모두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당을 향한 비판은 혹독했다.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야권대통합운동을 했고 성사시켰다. 그러나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통합할 때 했던 계획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후보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제가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변화를 일구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기득권 정치를 깨겠습니다.”

 

저는 총선 직후부터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그리고 새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도 부단히 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요구만 했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쇄신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우리당의 후보들로부터 쇄신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우리 지도부는 지도부 자신까지를 쇄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승리와 패배가 판가름 나는 날이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국 영화계의 비주류 김기덕 감독이 통쾌한 반란을 일으켜서 국민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 영화사 100년만에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첫 최고상을 수상했고, 1억원대의 제작비로 이런 쾌거를 달성했다. 더욱이 여주인공 조민수씨가 최고 여우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정상 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우리 문화계가 전 세계에서 활기를 띨 때 우리 정치권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는가, 새삼 반성해 마지않는다. 우리 민주당도 경선대회에서 약간의 또는 크게 소란이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 국민을 보고 좀 더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100일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의 재집권 야욕을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좌절시켜야 한다. 정권교체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내야 할 역사적 숙명이자 엄중한 책무이다.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정권교체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한편 법사위와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최재천 의원은 ‘묵우회’의 실상을 밝혀냈다. 특히 김기식 의원은 국민 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이 ‘비리 저수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내현 의원 역시 함께 이런 비리를 밝혀냈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해서 최대 6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김기식 의원은 밝히고 있다. 공정위가 법 조항까지 바꿔가며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국가기관을 건설사의 파수꾼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비리가 아니고 떳떳하다면 정부여당에서도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민주당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법적,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하다. 셋째,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다.

국회에서 야당 교육위원들이 ‘법으로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 정부가 시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임용제한 등 협박까지 해 대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청소년들에게서 미래를 빼앗을 권리를 정부에 주지 않았다. 그 대상이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하고 법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소통을 강조하고 최소한 1주일에 화, 목요일 미니의총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일정상 의원총회를 갖지 못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빠른 시일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저희는 대정부질문이 11일까지 끝나고, 12일은 대구경북 경선이 있어서 13일 상임위가 열리는 날을 예정했지만, 의원들의 요구와 당내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내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동안 전체적인 소통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어제 저는 대전 경선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텔레비전이 현장에서 후보들이 지적하는 경선규정에 대해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20여분간 현장 인터뷰를 했다. 궁금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적절한 때에 잘 답변이 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듣고 현장에서 질문주신 기자가 그 자리에서 다 이해가 됐다고 한다. 사실 경선의 룰이 복잡해서 궁금한 당원들도 복잡한 룰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른바 전지현 투표라고 해서 전화로 또 전화가 손쉽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현장투표도 도입하고, 또 사실 순회경선장의 개표시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의무참가하는 대의원 투표는 따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투표는 다 끝났는데 연설은 왜 이제사 하느냐고 하면 수긍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하던데, 저는 후보 진영에서 좀 더 자제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달 이상 이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은 후보들을 위한 무대다. 당 지도부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후보들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복잡한 경선룰을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증폭을 시키면 경쟁의 열기가 지나치다보면 아름답지 못한 폭력광경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폭력으로부터 탄생되는 후보, 누구라 한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정말 진심으로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대의원들은 의무참가이고 운동원들 가운데는 나름의 후보를 향한 충성도와 애당심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가지 전제사실이 있지 않나. 우리가 당심만으로는 이기는 후보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후보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국민들에게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약속했는데, 지금 뛰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분 없었다. 동의를 다 하셨다.

 

또 완전국민경선을 다하기 위해서 투표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모바일투표는 접근이 다 돼 있었던 것이고, 또 5년 전에 19만명이 모바일투표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꾸 발전적으로 진화돼 왔던 것이고, 민주통합당 출발시 통합시에 이미 모바일투표 도입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해주신 분도 후보로 뛰고 있는 것이고, 해서 모바일투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모바일의 비중이 높다보니까 모바일에 참여한 수백만명이 연설을 다 듣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없지 않나.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연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설비중은 낮아질 것이고 다른 평소 후보의 소신 정치행보 티비토론에 보여준 콘텐츠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가 제공돼서 연설장에 연설기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연설장까지 오시지도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의 약속은 후보들도 드린 약속이고 당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서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오이시디 국가중에 여전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 수가 31명, 하루평균 42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자살률이 이명박 정부들어서서 급격히 늘어났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께서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70%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최근 3년간 35만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매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1%씩 줄어들었던 것인데, 이명박정부가 이렇게 수급대상자를 1%씩 줄여가는 것으로 3년간 3800억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제가 길에 한번 서 있어 봤는데 어떤 노인이 폐지를 줍는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허리를 구부러지고 피골이 상접한 병약자였다. 폐지뿐만 아니라 길에 떨어진 값이 나갈만한 그런 깡통, 요구르트병, 담배곽들을 줍고 있었다. 얼른 보기에 저것이 정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까지도 줍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분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준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실책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무대가 국민의 갈채 속에서 후보가 뽑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강기정 최고위원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108만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흥행에 실패하고 급기야 최악의 폭력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고 당원여러분께 죄송하다. 우리 지도부가 처음부터 좀 더 역동적인 룰을 만들어내고 당을 소통하고 쇄신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원,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룰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전을 비롯한 경선대회장에서 줄기차게 자행된 폭력과 파행에 대해서 후보들의 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 후보들은 연설 사전 사후에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방지하는데 노력했어야 하고 연설을 통해 자제하고 단합을 호소했어야 한다. 마침 지난 광주전남 대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제안한 4명의 후보와 당대표가 만나자는 4+1 만남을 지금 당장 성사시켜서 당의 단합방안을 찾고, 쇄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난 8일 현영희 의원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겉으로는 의도적 기각이라면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영희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지만 공천장사 사건 전체의 진실규명에 실패한 체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련자와 박근혜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각본이라는 필연적 결과가 보인다. 새누리당 돈공천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했을 때부터 예견되었고 만약 검찰이 양경숙 사기 사건처럼 대검 중수부에 배당하여 신속히 사건을 수사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의 공천장사 무혐의 처리를 위해 국회까지 들러리 시켜가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만든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최고위원

 

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 경선에서 몇 명의 당원들의 폭력행사가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폭력이 행사된 점에 대해서 경선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달걀이 무대 위까지 떨어지고, 보도진의 카메라에도 떨어지고 바닥에도 떨어졌다. 날달걀이 시간이 지나니 비린내가 나는지 처음 알았다. 안희정 도지사가 보다 못해서 직접 휴지를 구해 바닥의 달걀을 직접 닦기도 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경선 행사장에서 폭력이 등장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한 번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자제를 부탁드리고 경선이 축제와 같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은 썩어가고, 청와대는 토건족과의 비리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밝혀내고 있는 공정위의 건설업체 담합사건의 여러 부당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청와대에 관련된 의혹까지 점점 점입가경으로 들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 생각한다. 어찌 지금 들어나고 있는 낙동강 공해가 정부의 만행에 국한된 일이겠나. 22조의 혈세사건이 전면적으로 재검증되고 밝혀져야 한다.

 

부산지법이 지난 7일 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의 현영희 전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으로 갔을 때부터 이상했고, 부산지법에서 영장을 기각까지 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100페이지가 넘는 수사보고서까지 제출됐다고 한다. 국회에서 체포에 대한 동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진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천관련 금품수사사건에서 제공자가 수수자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데 공범이 구속됐다고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과거 친박연대 대표로서 수십억의 공천헌금을 받았던 서청원 씨가 여전히 박근혜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4.11 총선에도 여러 가지 관여가 됐다는 제보가 있다. 박근혜 후보 주변에 과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4.11총선에서 공천헌금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믿을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결국 새누리당 꼬리자르기로 가고 있다.

 

안철수 원장 불출마 협박을 했던 새누리당의 공보위원이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은 결국 이번 문제를 개인의 과오로 넘기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사자를 출당, 제명,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개인의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최연희, 최구식, 문대성, 김형태, 현기환, 현영희 등등 너무도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 우상호 최고위원

 

대선 D-100일이 되는 날이다. 보통 100일 날은 대선의 승리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날일 것이다. 저는 우리당 내부경선의 이러 저러한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범야권, 특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걸맞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은 우리 민주당에 집결되어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D-100일을 맞이하여 결의와 각오를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승리의 요건은 단결과 혁신이다. 소통은 단결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소통은 단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분열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상황을 가늠만 할 때가 아니고 대담한 기획을 통해서 국민에게 우리가 집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들이 종반전에 접어든 경선을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선승리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내 놓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아직 승부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전국에 계신 당원과 국민들 지금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질책해 주시되 민주당의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다.

 

 

 

■ 장하나 최고위원

 

저는 제가 지난 금요일 외교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군기지를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제주 해군기지가 당초 주한미해군 사령관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설계되었고, 대상선박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지도 않았고 이후로도 보유할 수 없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바가 있다. 그 근거는 2010년 해군이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시설공사 시방서에 똑똑히 명시되어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해군은 입장자료를 내서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의 요구조건이 국내 군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상기준이라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했다. 확인해 본 결과 평택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득길이 부족으로 미 해군 항공과 미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군은 거짓말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기지 사업이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제주해군기지는 자주국방과 영예수여를 위해 전략기동함대 배치를 목적으로 건설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거기에 따르면 군함의 수심은 12m만 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의 핵 항로를 수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설계를 수심 17m로 과다하게 함정화하였고, 막대한 예산낭비가 수반된 외교적 참사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G2시대에 걸 맞는 다자간의 외교균형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있고, 실효성있는 안보를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보아도 아시다시피 미국위주의 미국만 따라가는 외교안보정책으로 중국을 항시 자극하고 있고, 이것이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식민전 구도를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첫째, 전시작전권 회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 더 갖고 있어달라고 사정하는 꼴을 보였고, 둘째는 한일정보협정체결에서 전범국가와의 협정체결로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국방을 원래 할 수가 없는 정부이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는 단순히 해군기지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의 전략, 크게는 외교안보 전략의 타당성부터 국회 안에서 명확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승적인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