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 08: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어제 그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인혁당 가족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두 개의 판결이 있었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의식 부재에 대한 말들을 많이 있었다. 특히 저는 어제 유인태의원께서 당시의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울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깊은 감회를 많이 느꼈다.

 

이 자리에서 꼭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지나갔던 희생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74년도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투옥되고 있을 때 바로 제 앞방에 김용원이라는 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경기여고 생물과목 교사가 있었다. 그 분이 4월 3일날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바로 붙잡혀 왔다. 그 분이 당시 사형을 당한 이수병 선생의 친구였는데, 본인은 왜 잡혀 왔는 지도 모르고, 조사도 별로 받지 않았다.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다. 그냥 이수병의 친구냐고 하니까, 그렇다, 자주 만났느냐, 가끔 만난다, 그 외에는 조사를 별로 안 받았다.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르고, 별 고문도 안당하고,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 만으로 처형이 됐다.

 

저와는 두 달 동안 앞방에 있으면서 이른 바 통방이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로 위로도 할 겸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이 사형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75년도에 저희는 학생들은 석방이 됐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사형을 당했다. 그렇게 사형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유인태 의원도 저희와 같이 석방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우리당의 이강철 수석이라든가, 유인태 의원이라든가, 몇 분, 한 네 분은 여정남이라는 분과 교분이 있다는 관계로 못나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정남씨가 처형되는 걸 보니까, 이미 2월 15일날 석방을 하면서부터 여정남씨 등 8명은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분들과 관계된 사람 네 명만 못 나오고, 나머지는 전원 석방을 했다.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무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재심을 하면서 당시 긴급조치 유신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가. 당시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그것이 재심을 통과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특히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면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모함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후보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지, 2005년도의 발언, 엊그제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

 

전당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와 서울에서 하면 열세군데가 종료가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당직자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세계에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2개인 나라가 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아마 2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이 판단했다. 무엇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인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국민에게 효도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를 ‘소통불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집불통’까지 돼 가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100% 사과’부터 외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그동안 정부의 대북수해지원을 ‘화해의 길’이라고 주창하면서 그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마침내 대북수해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의 오솔길’이 열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3일 대북수해지원을 공식 제안했고 10일 북측이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남과 북 모두에게 요청한다. 그동안 남북 상호간 불신이 깊어진 상태다.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조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수해지원의 오솔길을 따라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길도 열겠다는 의지로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준 시련을 화해와 평화의 길로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식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로지 부당한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 잘 되새겨 보시고 그 결론을 12월 투표로 말씀해주길 바란다.

어제 아침에 의총은 생산적인 토론이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또 중진의원들도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당에 소통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소통을 통해서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반드시 실현해내야 되겠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비장한 심정을 확인했다. 우리당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야흐로 대통령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오판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기어코 승리해야 하지만 승리는 우리에게 많은 땀과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는 겨우 35만표를 이겼고, 노무현대통령 선거때는 겨우 57만표를 이겼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서 우리가 이겼던 표를 모두 합해도 채 100만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질 때는 무려 530만표를 졌다. 우리 세력의 힘은 최선을 다해서 표를 최대한 모아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다. 대선구도가 어긋나서 우리가 질 때에는 크게 완패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변화와 쇄신의 진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는 친노니 비노니 하는 명찰을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명찰, 대선승리라고 쓰인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같이 힘을 모을 때다. 그래야 시대가 우리에게 내린 명령인 정권교체를 우리가 해낼 수 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김기덕 감독이 자기 자신은 언론인터뷰는 일체 하지 않으면서 다음 작품에 몰두하겠는데, ‘다음 작품이 뭐냐’는 관심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불균형을 고발해서 균형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다음 작품도 역시 불균형을 고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얘기했다. 불균형을 드러내서 균형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예술혼, 우리 정치인이 닮았으면 좋겠다.

 

박근혜 과거사 인식을 자꾸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한다면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일본이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이다.

 

박근혜 후보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사법체계에 대해 대단히 무지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단히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신범에 가깝다. 말하자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것으로 번역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치관 또는 소신이라는 것 속에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비교하고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은 정보는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확신이라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후보의 이런 인식이 가벼운 실수가 아니고 확증편향증에 가깝다.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발언은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부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놀랍다는 것이다.

 

또 한 분 닮은 분이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외교에 있어서 0대단히 무능과 인식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번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붙잡고 엠디(MD)를 물어본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미국의 국방정책의 변화, 의도, 무엇을 겨냥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제대로 정립이 된다는 차원에서 물었더니 거의 모르고 계셨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아, 저렇게 돼서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도 밀어붙이려했던 것이구나’는 것을 느꼈다. 정말 통탄할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진도가 나가고 있다. 엠디, 이른바 미사일방어체계에 함부러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중국과의 긴장을 너무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지난달 29일 국방개혁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2012년에서 2030년 사이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와서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는 북핵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안에도 없던 국방부가 예산 수정안을 냈다. 2조 7천억원 가량을 증액하는 것인데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리는데 항모 탄도미사일 증액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추궁이 있어야 한다. 마침 때맞춰 베를린에서 미국측의 발언인데, 탄도미사일 역량 억지력 향상에는 동맹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발언이 있었고, 한국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논의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이 군비분담시키겠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분담까지 말끔히 끝날 때쯤에 한국은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미국은 믿겠다는 사인인 것 같다.

 

 

■ 강기정 최고위원

 

지난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법 거부권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내곡동특검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의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다. 특검의 대상자이고 당사자인 본인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인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진다. 민주당 논평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검토된 경우는 공익적 이유나 통치상 불가피할 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평도 낸 적도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순전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짐이 될 것이다. 정부의 특검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서 4대강의 보와 준설이 수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특별생방송에서 ‘이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소리가 있다, 21세기에 대한민국 기술수준에서 보를 설치할 경우에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누가 하겠나’고 했다. 그 해 여러 장관들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논란이 인 2009년 4대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이 보와 준설을 만들게 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이다. 정부가 알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4년 내내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22조라는 예산을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3년동안 내리 날치기예산을 통해서 4대강 공사를 하도록 협조했던 것이다. 22조를 강에 뿌린 희대의 사건 반드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하고,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이나 또 날치기로 4대강 사업에 협조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역시 역사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가 어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에 몸 담았던 분들의 여러 증언들을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살펴보면 상반된 판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측하건대, 이마저도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이름하여 인혁당 재건위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때 있었던 일을 혼동하면서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또는 알면서도 유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였던 그 시대에 있었던 유인태 의원님이 바로 어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였을 때이다. 판결 하루만에 8명을 모두 전격 사형집행 해버렸다.

 

지금 서대문 형무소를 가면 본관 우측이 형무소이고 앞쪽이 유관순 열사가 있던 곳이고, 뒷편 왼쪽에 사형장이 있다. 그 사형장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 사형장 밖의 미루나무와 다르다. 같은 시기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나무는 작고 비실비실하여 크지 않았다. 반면 밖에 있는 나무는 울창하다. 일제시대 항일투쟁으로 사형당한 억울한 애국의 망혼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또 오늘날 이렇게 혼동하고 뜻을 달리하는 박근혜 후보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전격 사형당한 여덟 분의 인혁당 사건의 그분들이 사형당하기 전 억울한 눈으로 쳐다봤던 바로 그 미루나무이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희는 당에서 유인태 의원님의 눈물을 처음 봤다. 아무리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위트와 농담으로 받아 넘기시는 유인태 의원님의 복받치는 설움은 단순한 그 시절 당사자로서의 마음만은 아니다. 무모하게 냉혹하게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후보의 몰염치, 냉혈한 같은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 자기반성적 태도에 대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저도 경험의 한 끝단에 있었다. 집사람이 다녔던 경기여고 3학년 시절의 물리선생님이 갑자기 잡혀가 얼마 후 사형당해 돌아오지 못했었다. 아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하며 말했던 김형오 선생님이 바로 그 사형장에서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깊이 역사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제 의원님들이 의총을 열었다. 그 전날 중진 회의가 열렸다. 중진의원님들은 오랜만에 모여 점심 한 번을 같이하자 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고 놀랐다. 그중에는 그동안 너무 서로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다. 의총장에서는 주로 초선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공동의 걱정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총선 때의 객관적으로도 유리했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패했던 것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공동의 걱정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권교체를 해서 민주정부 3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 목적을 같이하는 의원과 지도부사이에 소통이 없었다는 점들은 분명히 느끼게 했다.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도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왔던 많은 말씀들은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무한 책임을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도부가 존속되고 열심히 일하는 날까지 철저히 그 뜻을 받들어 공동의 목적, 공동의 절차를 함께 해야 하겠다.

 

 

■ 우상호 최고위원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곧 내일의 역사로 기록된다. 우리가 정치지도자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듣고자 하는 것을 그가 써 나갈 5년의 역사가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묻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답해야 한다. 그것이 곧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기준이 우리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 한 나라를 감당할 용기 있는 지도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 지금이라도 비록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불행한 과거사일지라도 본인이 앞으로 써나갈 5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용기 있게 답하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싶다.

OECD가 발표한 2012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이8.0%로 OECD평균 6.3%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몫이 크다는 점이다. 이 8%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4.9%로 OECD평균 5.4%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3.1%로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가장 높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에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공교육비조차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그것이 다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재양성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이번 정기국회 교과위에서 곧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는데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인지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라고, 근본적으로는 여야 정책위 의장단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제 의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당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한 제안을 해주셨다. 중진의원님께서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셨다. 사실 지도부는 지난번 제주경선이 있던 날 밤에 제주도에서 이미 당 혁신 방안과 정책방안들에 대해 워크샵을 갖고 몇 가지 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 경선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도부에서 논의되었던 혁신방안과 정책쇄신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지금이라도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방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한 가지 사족을 달겠다. 경선이 치열해지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여러 공격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유력 후보께서 지도부를 향해 유신을 운운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박연대를 비판하고 당의 친노의 패권주의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지적을 달게 받겠으나, 유신지도부라는 규정을 받을 만큼 모자라지는 않았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 동료들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유감을 표한다.

 

 

■ 장하나 최고위원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명박 대통령,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청년의 친구가 아니라 비리 사학 재단의 친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교사학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비리사학 재단을 속속 복귀시켜왔다. 2009년 6월 박근혜 후보의 영남대를 필두로 구 비리재단 추천이사가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영남대 모델로 서일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광원대, 경기대, 덕성여대 등등 구 비리재단을 속속 복귀시켰다. 비리사학 재단 복귀의 첫 수혜자가 바로 박근혜 대선후보이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청년들에게 적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얼마 전 반값등록금을 나도 하겠다고 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없는 시간, 없는 돈을 쪼개어 이곳 국회까지 모이게 했다. 그러고 하는 말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결국 국가장학금을 늘려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반은 사기성 발언을 했다. 정말 염치가 없다. 반값등록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실적인,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정상적인, 현행의 등록금에 반이 되는 등록금고지서를 받아보는 것이 반값등록금이고, 그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늘린다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만 등록금을 적게 낸다는 단서가 붙는 것이다. 교육권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붙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컨대 무상급식을 공부를 잘하면 공짜로 밥을 주고, 공부를 못하면 돈을 내고 급식을 먹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면서 보편적 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참 한탄스럽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또한 경제민주화도 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세 토막이 난 것 같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민주’라는 말도 박근혜 후보가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 유신인식을 봐서 그렇다. 민주라는 말 자체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청년들의 대통령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는 이틀 전인 9월 10일 날 발표한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재정지원강화대책에서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 취득세를 감면하고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되지 않던 주택시장의 거래가 완전 동결됨으로써 집을 팔려고 하는 중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시민들까지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 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정부가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친 뒤에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야당과 일체 협의없이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해서 발생한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을 아직까지 완전 보전해주지 않고 있고, 또 0-2세 무상보육비의 정부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단절 상태에 이르고 있고, 지방재정이 고갈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재정의 보전대책을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밝힌 후 취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감세와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보전과 취득세 양도세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이 문제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회담제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2012년 9월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