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18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첫 행보로 정책행보를 택했고, 특히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구로디지털센터를 방문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동계, 사용자 대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을 만나서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밝혀 온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밝혔다.

우리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법,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법,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등이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여 민생을 살리는 노력으로 대선 승리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런 문재인 후보의 ‘5대문 공약’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제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를 소집해서 각 상임위에서 역점적으로 할 쟁점사항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의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요즘 일부 언론에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이 만약 대선후보를 안내면 국민에게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의 말씀을 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후보의 5.16, 유신, 인혁당 등 역사관에 대한 걱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은 염려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을 보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 집권의 길로 뚜벅뚜벅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큰 지원을 바란다.

 

어제 정무위가 공전됐다.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4대강 공사 담합 문건을 국회에서 밝혔고, 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공사 대기업들에게 약 6천억원의 과징금을 삭감해 준 사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팀을 구성해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제보를 다시 김기식 의원이 받았다. 어제 정무위에서 이것을 추궁하자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인했다. 이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엄연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업무로 국민의 혈세 6천억원을 재벌 대기업에게 삭감해 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문건을 입수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법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곧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밝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런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방위 역시 어제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유일하게 채택하지 못한 위원회다. 새누리당이 방송사에 대한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등 4개의 대형 국정감사 기관을 하루에 해치우자고 고집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술수다.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의문사항에 대해, 또 정책에 대해서 추궁할 것은 추궁해야 한다. 작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의 장병완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옥매트 횡령, 직원 폭행 등 심각한 개인비리를 밝혀낸 바 있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다.

‘언론청문회를 문방위에서 개최하기로 노력한다’는 개원협상의 합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도 새누리당의 문방위원들은 상식에 맞게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간절히 요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수락 연설문과 행보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엿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한달 내내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행보에 주력해온 반면 문재인 후보는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다분이 보여주기 위한 요란한 행보를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형식과 격식을 파괴하고 실질을 중시하는 조용한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음에도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는 박근혜 후보의 언론 보도용 행보는 오히려 국민 대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민주화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꾸고, 민생 문제 하나라도 실천할 때 국민들은 일말의 진정성을 느낄 것이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실천 할 수 있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정치개혁 등을 제시 했으면 이를 하나라도 실천해야 할텐데 지난 한달 동안 언론용 광폭 행보만 있었지 무엇 하나 실천 한 것이 없다.

말과 약속만 무성할 뿐 실체도 없고, 법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야당 후보이고, 후보가 된지 이제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와의 국정운영과 민생에 대한 철학과 행보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고, 소위 5대 문(門), ‘일자리의 문, 복지 국가의 문, 경제 민주화의 문, 새로운 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을 국민과 함께 활짝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 행보 역시 이에 맞게 구로 디지털단지의 한 업체를 찾아 첫 번째 문인 일자리 문의 키를 찾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5대 문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문재인 후보의 5대 핵심 국정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공약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다. 재원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지속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해서 집권 후에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MB정권, 새누리당과는 달리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와 비전경쟁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하지 말고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분명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책은 외면하고 빅브라더를 동원한 있지도 않는 네거티브 검증이나 지역주의 그리고 색깔론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구태정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관영 부대표

 

태풍 산바 피해가 있다. 볼라벤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호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생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 자연 재해로 연평균 천억 이상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재난 재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농?어업에만 국한되고 있다. 몇년전부터 소상공인에게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풍수해 보험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민간시장을 위축 할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재 수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재의 근간이자 중심이다. 소상공인에게도 보험가입의 기회를 줘서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자활 의지를 고취 시킬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6일 대정부 질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물어봤고, 요청했다.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정부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도 생각한다.

 

대선 정국에서도 국민 앞에 믿음직한 민생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 정호준 부대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 지주인 정책금융공사는 어제 카이의 41.75%에 대한 재매각을 공고했다. 그리고 9월 27일 예비입찰을 마감하고 12월 또는 내년 초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각이 유찰된 지 17일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각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재입찰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책금융사장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가계약법상으로 2차 입찰까지 유찰이 된다면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삼성테크원, 현대자동차, 두산, 산업은행 주주협의회가 결의만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이를 노리고 급하게 재매각 공고를 한 것이라면 당장 재매각 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카이 매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카이는 국방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인 민간회사로서 공적지분을 팔고 민간업체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카이는 첨단기술과 군사기밀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매각 과정에서 보안문제라던지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가의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원칙적으로 카이와 같은 방위사업체는 지경위 장관의 승인없이는 외국인이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카이의 외국인 지분은 8.4%인데, 이번 매각 계획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 지분 계획 참여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매각되는 41.75% 지분중에는 8.75% 정도를 매입할 수 있고, 기존 8.4%에 더하면 이번 매입을 통해서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들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해당 컨소시엄이 33% 이상을 사서 대주주가 된다면 해당 컨소시엄의 지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지분투자 역시 제대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이의 외국계 매각 자문사는 크레딧스위스인데 이번 정부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비비케이 김경준이 140억을 다스에 돌려준 것도 크레딧스위스 계좌이고, UAE 원전 자금 조달을 주관한 것도 해외 자원개발 논란이 있었던 CNK 자금을 대출해준 것도 크레딧스위스다. 이렇게 매각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왜 매각을 하려는지 의문이 간다. 지분매각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손실과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고, 국가전력증강사업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장 매각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시 고려될 것을 촉구드린다.

 

■ 박범계 부대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 사저 특검법안을 부결하려는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

 

청와대가 헌법 학자들을 불러 위헌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특검 법안이 통과 확정되더라도 장차 이루어질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전 흠집내기 차원이다 라고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누누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법안에 민주당 추천으로 된 것은 여?야간의 합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회의 의사이지 민주당의 의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의자로 되어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오히려 편파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의 제안에 의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다는 궤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이성을 극도로 무시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후보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역사적 본질, 가치에 대해서 엄중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후보가 있지도 않고, 그러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특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의사를 무시하고, 혹은 의원들의 의사를 시험 하는 것이다.

 

■ 김기식 의원

 

제가 지난 9월 4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청와대와의 협의, 대선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여 대선이후에 상정하겠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4대강 담합 사건을 지연시켜왔음을 입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9월 10일 대정부 질의때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추궁을 했는데, 대정부질의 직후부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로 10여명의 특별감사팀을 구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를 중심으로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 공정위 직원에 대한 강압도 있고, 개인적인 컴퓨터나 이메일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이메일 열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제보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지시에는 청와대의 모종의 압력에 의해 반드시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조차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사실 확인을 할 생각이다.

 

문제는 이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7조에 공직자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로 두고 있고, 제6조와 시행령 제5조에 그 공익제보자가 신고하는 대상기관에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제법 14,15조에 걸쳐서 책임을 감경한다고 돼 있고, 제23조에 의하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한다고 명백히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스스로가 내부 보안규정과 복무규정 위반을 위해서 조사중이라고 색출작업을 시인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는 공직자의 비밀준수의무 등 기타 다른 법령의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복무규정이나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 역시 불법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오늘 10시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청와대의 압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무리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4대강 담합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 공정거래위원장 스스로가 청와대와의 협의가 확인된다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했고, 총리가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책하겠다고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말을 했다. 이 청와대와의 협의와 관련된 내부 제보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색출작업을 들어간 것은, 다시 말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제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 한정애 부대표

 

박근혜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관련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홍일표 대변인과 이상일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선을 빚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박계 핵심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5.16, 유신, 인혁당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당내에서 하지 말라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도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 드린다. 진심어린 과거에 대한 사과와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해결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관련해서 4,000만원의 돈을 건넸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이 사퇴한지 두 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과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노동위원회는 전애선 노무사라는 불법사찰과 관련한 대포폰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나 역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불법사찰의 주인공 또는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임명을 도와주고 또는 당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불법사찰을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어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오 청장이 지난 5월에 소환 조사되고 벌써 몇 년이 걸려서야 이제서야 기소되었다. 불구속 기소는 구속 기속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나.

 

지난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는것 아니냐라는 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알려나가자 서울중앙지검은 박태규씨의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한바 있다. 또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된바 있다.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러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다.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 사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충성수사 이야기가 나지 않을수가 없다.

 

조현오 청장이 이제 기소되었는데 당연히 엄격한 벌을 받아야 한다.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박근혜 후보가 무서워 살겠나. 권력을 잡으면 더 무서워 질 것이다. 이젠 무서운 후보는 역사 속에 묻어 버려야 한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었다.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국민이 올바를 대통령을 뽑아 나갈것이라고 확신한다.

 

 

2012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