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평화가 경제다’ 역대 통일부장관 통일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9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도라산역 군사분계선

 

 

■ 문재인 후보

 

반갑다. 이곳 도라산역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으로 만들어진 역이다. 참여정부 때는 개성공단 화물수송을 위해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었다. 북경올림픽 응원단이 남북철도를 이용해서 북경으로 가는 방안이 남북 간에 논의되기도 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되면서 철도운행도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라산역은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관계 발전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꿈이 이곳 도라산역에서 멈춰서있는 상태다. 도라산역에서 제가 공약한 남북경제 연합을 위한 위원회 첫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 뜻 깊게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신 분들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주셨고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셨다. 개성공단 기업대표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기석 대표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다. 모두 깊이 감사드린다.

 

저의 대북정책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남북경제 연합은 남북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경제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의 구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북한도 잘살게 만들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국민소득 3만 불, 한반도 시장 8천만 명이라는 3080시대를 여는 구상이다. 물류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대륙경제와 연결시켜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오늘 간담회가 그 원대한 구상의 출발이다. 남북경제연합위원회가 그 구상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할것이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그 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몇 가지 현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개성공단 방문의 건이다. 이 도라산역에서 불과 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희망이고, 통일경제의 시험장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분양과 투자도 중단됐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꾸준히 가동되면서 수익을 냈고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파탄을 막아주는 소중한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을 당초의 계획대로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남북경제연합의 시작이다. 그 준비를 위해서 저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 해줄 것을 남북 당국에게 요청한다.

 

둘째는 수해지원 문제다. 올해도 북한의 수해가 매우 심하다. 사망자만 300명이고, 이재민이 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100억 원 상당의 대북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쌀과 시멘트를 빼고 지원한다고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이 품목을 문제 삼아서 지원을 거절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쪽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쌀과 시멘트를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역시 참으로 옹졸한 처사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수해지원을 촉구한다.

 

셋째는 이산가족 상봉문제다. 올 추석도 이산가족 상봉 없이 지내게 되었다. 저도 이산가족이다. 저희 어머니는 2004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뽑혀서 금강산에서 북한의 여동생을 만났다. 그때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이모를 만났다.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이 계획대로 됐다면 더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16차례나 이어진 이산가족 상봉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두 차례뿐이었고 지금은 그것도 끊겼다. 그러는 동안에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루한시간이 급한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가동을 촉구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어떤 일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풀겠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쌍방대표를 상주시켜서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을 이뤄내겠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북한 월선 어선 문제다. 최근 가을 꽃게 철을 맞아서 북한 어선들이 여러 차례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일이 있었고, 급기야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까지 생겼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남북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고조 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북측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저의 꿈은 남북이 함께 잘 살고 자유로이 왕래하는 평화의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다. 한반도가 장기분단을 넘어서 영구분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남북경제연합을 이룩해서 통일을 준비해나가겠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오늘 뜻 깊은 역사의 현장, 분단과 갈등에 역사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노력했다. 아시는 점도 있고, 더 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역사가 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남북 경제 화해 시대를 열 것인지 여러분의 얘기를 듣겠다.

 

날씨가 따갑긴 하지만 오늘 여기 오신 문 후보님의 남북경제연합 구성의 실천을 위해서 적극 돕고 있는 역대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듣겠다. 여기계신 임동원 장관님은 대북포용정책, 국민의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으로 불렀고 참여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불렸던 대북포용정책을 이론적으로 만들고 실천하신 분이다. 물론 포용정책의 시호는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과 대북화해정책을 수반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의 정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해 내고 바로 저 너머에 있는 개성공단에 합의하고 금강산관광에 합의한 그때 그 주역이 임동원 장관님이시다.

 

그 뒤에 이어서 정세현 장관님께서 바로 이 철도를 기해서 2002년 9월 달에 북한하고 처음 착공식을 할 때 계셨던 분이고 2003년 2월에 개성공단 첫 삽을 뜰 때 그것을 주관했던 분이다.

 

정동영 장관님은 그에 이어서 들어오셨고, 2004년 말에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올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2005년 6.27때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중대제안을 하고 중대제안이 기초가 되어 9.19공동성명을 만들었다. 사실 그때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북한의 핵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정 장관님은 이 열차가 첫 시험운영하게 한 장본인이시고 10.4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시다. 정기석 대표는 이 통로를 통해서 화물을 싣고 개성공단에 내리기를 원했던 개성공단의 대표자회 회장이시고 지난 10년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보완해주신 분이 김기정 교수다.

 

후보님은 물론 흥남부두에서 부모님이 철수하셨던 일화가 있지만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 2차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진두지휘 했던 인연이 있다. 저 역시 많은 인연이 있다. NSC상임위원장 했던 인연 있다. 현재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다시 역사의 퇴행 속에서 뒤로 갔지만 다음 대통령은 다시 그것을 뒤집고 평화와 남북연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자재장비를 지원해서라도 끝내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고, 마침 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져서 자재장비 지원을 2000년 9월부터 시작했다. 공사는 그뒤에 끝났지만 그동안 철도도로가 양쪽 철도도로 동의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하는데 들어간 지원액이 총1,742억 원이었다. 달러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불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남북경제연합을 위해서는 물류가 기본인데 대동맥을 이어놓지 않고서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어렵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연합도 어렵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5월 17일이 시험운행 이후 철도가 양쪽으로 운행이 됐다면 일 년에 물류비용만 가지고도 1년에 1억불씩 이득을 보게 되어있었다. 1억 5천만 불 들여서 1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이 빠질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경의선-동의선 철도 연결도로다. 중단되어 많이 아쉬운데 바라 건데 다음 정부에서는 남북경제 연합을 가능케 하는 물류의 대동맥, 민족의 대동맥으로 다시 기능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오늘 참 감동적인 자리다. 사실 2007년 5월 17일 시험운행 할 때의 감동은 남북열차를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하나의 혈맥을 잇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것에 이어서 정상회담의 하나의 결과로 2007년 12월 11일부터 남북정기화물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도 대단한 역사였다.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것 아니냐. 특히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단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문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북경제연합위원회 구성은 대단히 중요한 발상이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정상선언을 만들었는데 그때 담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서 과거에 있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 단계 넘어가 한반도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합의를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어둠속에 갇혀버렸는데 이 구상을 문 후보가 새롭게 경제연합위원회로 만드는 구상을 하신 것 아닌가.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경제와 평화, 이것을 연결하는 통일의 길을 열어갈 때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이런 자리에서 10.4정상선언에서 이룩했던 해주공업단지, 남포와 안변에 조선블록공장을 짓는 경제협력체제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서해에 특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마련 되서 평화지대가 만들어지고 경제협력 만들어 지고 이것이 한반도평화의 하나의 기반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문 후보께서 앞으로 이일을 잘 감당해서 2013년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역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김기정 교수

 

저는 한반도의 분단의 현장에 서서 한반도 평화가 역사적으로나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질서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현실적 문제로서 깨닫게 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한국의 안보문제에도 중요한 위협이 되고 결국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질서, 오늘날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질서도 굉장히 불안정 요소가 표면위에 두드러지는 현상을 낫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평화를 지향하는 초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질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지금 문 후보가 생각하고 계신 남북경제 연합의 구상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라는 실물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서의 끈과 환동의 끈을 양날개로해 북방경제를 통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인 평화가 오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환서의 끈을 위해서 중국과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환동의 끈의 정착을 위해서 러시와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지는 균형외교의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책되었으면 한다.

 

 

■ 정기석 개성공단기업책임자 회장

 

‘책임자’라는 말은 북측에서 쓰는 의미와 남측에서 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알게끔 하기 위해 대표자회의라는 말을 북에서 쓰고 있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도를 일제히 상승시켰다. 그 주요원인중 하나가 남북관계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의미를 덧붙였었는데, 실제 개성공단이 저렇게 비리비리하게나마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긴장도도 높아졌을 것이고 신용평가지수가 올라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가동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빈사상태에서도 안보와 평화 내지 긴장완화, 더 큰 것은 양측 주민들의 이질감 해소나 이해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대로 가동되었을 때는 남과 북에 경제적으로 대단한 상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곳이다. 저희는 직접 겪어보고 해봐서 알고 있다. 단지 개성공단은 북측지역에 존재하다보니 남북당국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주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지난 4년여 간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실제적으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주당 문 후보의 남북경협관련 공약이나 개성공단 확대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적극적이신 것 같아 대단한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그런데 저는 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개성공단을 꼭 와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와보심으로 인해 우리가 향후에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개성공단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꼭 봐야 한다. 선거전이라도 방문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오늘 아침 들어왔다. 캄보디아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들이 있었고, 삼모작을 하는 여건이 있어도 우리보다 못살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또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뿌듯했다. 우리의 그런 것을 가장 해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전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것이 기업인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 후보께서 잘 풀어주시길 기대한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오늘 도라산역에 새로운 숨결이 느껴진다. 5년 동안 멈춰서버렸던 도라산. 아마 도라산에 혼이 있다면 가장 정권교체를 원하는 정신이 바로 도라산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이월해’라는 모임이 있었다.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전직 장관을 모셔 남북관계 사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였는데 12월에 정권교체돼서 이월해가 계속되길 바란다.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 2013년 신북방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반도 주변에 경제적 여건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 중국은 동북3성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넘쳐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는 동방정책,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금이야 말로 5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했던, 또 당시 뒤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애쓰셨던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던 40개 프로젝트, 농업-광업-수산업-경공업-물류-인프라 등등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남북경제연합시대로 가기 위한 신북방경제, 신북방정책.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월 7일 교류협력을 선언한 이후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북방정책을 펼쳤다면 새 정부는 경제적 측면의 신북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기석 회장께서 ‘비리비리한 개성공단이지만’이라고 했지만 개성공단이 겨우 30만평 가동하고 있지만 가로등, 수도, 전기, 폐수처리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나머지 70만평에 국민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즉각 2013년에 합쳐져서 100만평이 돌아가고 이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해서 곧바로 2단계 250만평, 계획대로 공단건설에 착수하면서 원래의 2천만평 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면 이것이 원산으로 남포로 해주로 가면 최소한 남북경협, 개성공단 10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쪽경제성장률이 1%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올해 지난 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3%인데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GDP 1%를 감당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남쪽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을 방문하고자 한다. 문재인 후보와 경제연합위원회가 곧 정부에 방북승인신청을 내고자 한다. 얼마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북측이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그 때는 통일부에서는 북측에 요구했다. 얼마 전 민주당특위가 개성방문을 하기 위해 방북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통일부가 불허했다. 남과 북이 둘 다 채널이 고장나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개성방문을 통해 정부가 자유롭게 다른 후보들에게도 개성방문을 허용하는 남과 북 당국에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문재인 후보께서 발표하신 대북정책의 방향은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평화는 경제다. 그렇다, 우리가 지난 25년간 남북관계과정을 되돌아볼 때 남과 북은 대단히 중요한 3개의 합의서에 합의했다. 하나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이는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으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인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자, 그러기 위해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하면서 신뢰를 다지자며 5가지를 합의했다. 첫째, 길을 만들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길이 있어야 사람과 물자가 오고가는 것이다. 도라산역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경제적 접근을 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만들자는 것이다. 셋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육로를 통해 실시하자. 넷째,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자. 다섯째, 여러 분야에 걸쳐 접촉과 교류협력을 시작해보자. 상봉을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남북간 신뢰를 다져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합의였고, 이 합의는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10.4선언은 다섯 가지 사업을 넘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약40가지의 사업을 해보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세 합의서는 연속선상에 있는 합의서다. 같은 성질의 것이다. 화해협력, 교륙협력 하자 그래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4-5년 동안 이 정부 들어 중단되고, 지난날에 이뤄놓은 것이 다 깨져버렸다. 그런데 문 후보께서 당선되어서 다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평화 없이는 경제발전, 복지, 민주주의 어렵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선경후정이다. 오늘 문후보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바로 지난 25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자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것은 실천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어 대단히 잘된 것이라 본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남북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갈팡질팡하는 측면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서로 또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동존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문재인 후보

 

우리는 햇볕정책 좋아하니까 햇볕속의 간담회 괜찮은데 기자들이 고생 많다. 사실은 1930년대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할 때 이 철도를 통해서 시베리아로 갔다. 그 앞에 1920년대에 최초의 신여성 화가 나혜석 선생이 세계여행을 할 때도 이 철도편으로 파리까지 갔다. 그때에 비하면 역사가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철도를 다시 연결하는 것 정말 참으로 중요하다. 이 열차가 임진각에서 오는 통근열차인데 남북이 제대로만 했으면 개성공단까지 갈수 있었는데 도라산역에 멈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남북철도 연결만 제대로 되면 만주, 시베리아, 유럽으로 파리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외교에 엄청난 물류이익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기석 대표께서 자리해계시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말 마음 많이 졸이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개성공단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2단계를 넘어서서 3단계 2천만평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개성시도 수십만 명의 도시로 커지면서 개성공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구상이 되어있었다. 개성공단이 주는 안보적 이익도 굉장하지 않나. 원래 휴전선 바로 북쪽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의 여러 군사시설들이 전부 개성공단 후방으로 후퇴되면서 이쪽지역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덕분에 남쪽에서도 파주에 공단을 설치하는 등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개성공단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주는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개성공단 제품들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제품으로 인정받고 똑같이 한미 FTA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더 나아가자자면 강화도 북쪽으로 해주 쪽으로 한강다리 정도 길이로 다리를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천과 해주, 남포 삼각경제협력지대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동에도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 개성공단과는 거꾸로 북쪽의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공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남북경제연합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발표한 적 있어 이런 정도로 줄이겠다.

 

개성공단 방문 건은 우리 위원회와 후보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후보라는 신분 때문에 개성공단방문 허용이 어렵다면 위원회라도 방문을 허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