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0월 2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가족과 함께 추석 훗날 피자를 사 먹고 영화를 봤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추석 다음날처럼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많은 지역구민들을 만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피부로 느꼈다. ‘제발 정권교체를 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서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지난 5년간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서민이 어렵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원망도 했다.

특히 상당한 국민들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갖고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요구도 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민주당이 서야 되고, 문재인 후보의 역동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현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이제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서민과 함께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약속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반성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은 유신헌법철폐결의안을 제안했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진심으로 과거사를 반성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유신헌법철폐결의안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율 저하로 국민의 주권, 즉 참정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은 선거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서 비정규직이나 영세상가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은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직장인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이미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갖고 이번 유신헌법철폐결의안과 함께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서 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 투표시간을 최소한 3시간 연장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협상하고 진전시키겠다는 것을 약속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79불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교육감이 달라져도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요동치면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외면하고 외형적인 정치적 성과달성에만 급급하다보니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 안정성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초정권적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는 집행업무와 정부차원의 단기정책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발의과정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난 9월 12일에는 국회에 입법청원까지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반값 등록금,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지방대학 획기적 육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큰 그림 중 하나다. 민주당은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문재인 후보의 교육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인구의 수도권 집중, 교육의 질 저하, 과도한 학벌주의, 학교폭력의 만연, 인성파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간략히 한국 정치권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추석민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이번처럼 추석분위기가 실종된 각박하고 냉기가 도는 추석은 없었다는 것이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의 반응이다. TV방송에서 귀성?귀경 차 막힘이나 추석분위기를 띄우지 않았다면 추석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소보다 더 한가하고 차분한 시내분위기였다. 한복을 차려입거나 민속놀이를 하는 전통적인 추석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풍피해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어든 데 기인하는 것 같다.

 

민간소비가 36개월 이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던 경우는 우리 경제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신기한 것은 그런데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예년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얘기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과 연말 선거 때 두고 보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호남은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를 놓고 고심 중에 있고, 단일화는 반드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매우 강했다.

 

 

■ 이석현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허구 헌날 국민 뒷조사나 하고 대기업은 살리고 서민은 눈물 흘리게 하는 정치를 해 왔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이 정권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 했다. 이제 믿을 곳은 민주당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가는 후보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상당히 위안이 됐다.

 

투표시간을 9시까지는 연장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룰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렇다면 박 후보는 벌써 대선후보등록을 마쳤다는 것인가. 언제 선거가 시작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는 게임이 아니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헌법상의 참정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영국은 밤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투표시간을 2시간 늦추니 투표율이 10%나 높아진 좋은 사례다. 서너 시간 연장하면 수백만 명이 더 투표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투표율 높아지는 것을 겁날 만큼 그렇게도 대선에 자신이 없는가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직은 그 정도로 인기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린다.

 

부재자 투표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 예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서울의 25개구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다.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스코어로 압승했던 관악구에서도 부재자 투표만은 박원순 후보가 졌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제가 과거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총선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재자 투표결과가 나왔다. 부재자 투표 의혹의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이미 우리당의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감 때 밝혀질 것이다. 투표함을 철제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종이투표함을 쓰고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총선 때 정동영 후보 구역에서도 투표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서영교 부대표

 

얼마 전 언론에 김지하 시인을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 깜짝 놀랐다. ‘아니 저기까지 손을 뻗쳤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김지하 시인이 그 얘기를 듣고 대노했다고 한다. 박근혜 캠프는 가리지 않는 무차별 인재영입을 언론에 흘리면서 박근혜 캠프의 보수적 색채가 혹시나 희석되어 좀 더 맑은 진보적 색채로 변할까하며 언론 흘리기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숙 연극인을 박근혜 캠프에서 영입한다는 얘기도 본인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명한 연극배우이자 중앙대 교수였던 김성녀 교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희극이 벌어졌다.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런던올림픽의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가 박근혜 캠프 경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재범 선수는 ‘식사자리인줄 알고 갔다가 갑자기 선대위원장이 되었다. 따라서 저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장하준 진보성향의 교수영입도 얘기되고 있는데 장하준 교수영입은 ‘장하준 스스로도 모르는 일’, 박근혜 후보는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도대체 이런 거짓 인선, 거짓 인재영입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며칠 전에는 조국 교수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조국 교수는 ‘택도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조국 교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고, 정태인 원장에 대해서도 영입이야기가 있지만 정태인 원장은 오히려 ‘시민연합정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영입할까 하는데 어떤 장관직을 줘야 할지 고민’이라며 반박했다. 박근혜 캠프의 거짓 인사영입이 빚어낸 촌극, 이것은 단지 촌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보수적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해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진보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거론과 더불어 보수색채가 꼴보수 색채로 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해 경고한다.

 

 

2012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