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10월 7일 13시30분
□ 장소 : 문재인 캠프 기자실
 
 
■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화두이다. 시대정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복지국가와 더불어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대에 필요하다. 한때 유행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이 두 가지 없이는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이며 위기국면이다.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되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다. 방향을 크게 틀지 않고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 하지만 논란만 무성하지 개념을 정의한 것은 본적이 없다. 나름대로 정의를 만들어봤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적 약자, 지배주주 대비 소액주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사용자 대비 노동자 등이 경제조직에서의 참여가 증진되는 현상이다. 소수의 강자만 잘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제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다.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 경제개혁을 통해서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와 선순환이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경제모델은 출마선언문에 밝힌 경제 성장, 일자리 혁명이란 용어까지 쓰면서 중요성을 강조한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경제모델이다.
 
한국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지 설명하겠다. 한국 경제모델은 1960대 이후 박정희 모델이 지배해왔다. 관치경제모델, 발전국가모델이다. 뿌리는 1930년데 파쇼국가들에 있다. 히틀러, 무솔린, 일본 만주국에서 이 모델을 취해서 경제성장에는 꽤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고 젊은 시절 만주에서 목격했던 관치경제모델, 당시 통제경제를 한국에 적용했다. 이것이 박정희 모델이다. 특징은 초기에는 고성장이지만 오래갈 수가 없다. 내성적인 한계이다. 20~30년을 고비로 그 후로는 고성장이 불가능하고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독재이기 때문이다. 독재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독재는 초기 성장은 유리하나 후기에 높은 수준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단계로 가면 독재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관치경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 관치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미국과 IMF가 한국에 요구한 모델이 영미형 자본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일명 주주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이 모델이 한국에 외부로부터 강요되었고, 15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박정희 모델은 국가독재모델이다. IMF가 한국에 요구한 시장만능주의는 시장 독재모델이다. 둘 다 경제민주주의화 상극이다. 두 개의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경제 모델을 청산하고, 극복해야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해방 후 처음 성립한 민주개혁정부이다. 시기가 다소 불운했다. 세계적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전성기에 있었고, 미국 공화당 부시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고, 한국의 외한외기라는 사태로 시장만능주의를 강요당하는 시기였다. 이시기에 민주개혁정부가 10년 들어섰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시기적인 불운이며, 시대적 불일치다. 그 점이 두 개의 10년간 개혁정권의 정책의 문신의 폭을 좁혔다. 나름대로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적 약자를 돕는 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기가 다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세계적 경제위기가 오고, 그 위기 원인이 시장만능주의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국이 시장만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이라던가 그런 논의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 좋은 호기를 맞이하여 추진한 정책은 여전한 시장만능주의이다. 줄푸세, 부자감세 등 우리가 극복하고 청산해야할 문제가 되는 그 모델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크나큰 대 실착이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실패를 거울삼아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로 가야하며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안에는 재벌의 내부개혁과 외부개혁이 있다. 내부개혁의 중심은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주 내로 경제민주화 2탄으로 주요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재벌외부개혁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관계의 상생, 동반성장 등 그 문제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미 7월말에 망원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1탄 선언을 한 적이 있다.
 
둘째, 노사관계 개혁이다. 혹은 노동의 민주화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노사간의 불신, 대립투쟁의 역사가 있다.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차별이 심하므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왔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수출을 잘 하려면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 조건이다. 북유럽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임금과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되어 있고, 노동의 민주화, 복지국가가 잘되어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고, 그것 없이는 한발작도 나갈 수 없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100년 전에 미국 대기업 횡포가 하늘을 찔렀고 도둑남작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경쟁자들을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 쫓아내고, 독점을 추구하던 시대를 도금시대라고 마크트웨인이 풍자했다. 경제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대가 미국 100년 전 진보적 시대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점타파를 모토로 내걸고 국민의 인기를 모았다. 대공황이 왔고, 대공황을 극복한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뉴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뉴딜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노사관계의 정립, 노동의 민주화, 최초로 노조의 파업권과 존재가치를 인정했다.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확충이다. 두 가지가 뉴딜의 핵심이다.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복지국가이다. 80년 뒤늦게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시대이고, 절박하다. 이 시대에 더 이상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노동의 민주화, 노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노사민정 대타협이 최선의 해법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이다. 민주적 기업, 풀뿌리 생산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캠프에서는 ‘담쟁이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담쟁이 이파리처럼 수천개의 작지만 민주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기업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경제 삼박자가 맞을 때 완결된다. 완성하는 결정적인 관권은 노사민정 대타협에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경제를 푸는 것이 한국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라고 본다.
 
재벌개혁,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의 보호, 임금과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노조의 문제, 복지, 세금문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와 선순환을 하면서 경제를 끌고나갈 4두마차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