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9일 08: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현재 국정감사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증인 채택에 인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지어 채택된 증인들은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것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이런 과거 역사를 감싸다가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사과를 했지만 아직 법적 사회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2010년도에 민변에 의해서 유신헌법 철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장이 ‘새로운 재판부에서 조만간 판결을 하겠다’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법적으로도 과거사가 정리되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그 정치쇄신은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참정권, 즉 날로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때 최소한 투표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치쇄신이다.

 

우리 민주당과 시민단체, 모든 국민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만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정치쇄신을 부르짖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목전에 둔 정치쇄신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다시 한 번 박근혜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사저 검찰 수사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내곡동사저특검을 앞두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는지, 얼마나 권력을 봐주기 했는지, 얼마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이런 잘못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이광범 특검이 이런 의혹을 샅샅이 밝혀서 국민에게 봉사해 줄 것을 거듭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발생 후 12일이 지나서야 어제 부랴부랴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초동대응이 늦고 대처가 부실한 데에는 불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불산 유출이 가능한 위험성도 모른 채 사고 확산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또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한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안전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연말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 역시 국민안전문제 해결에 특단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는 계속 될 것이고, MB정부의 부실한 전처를 그대로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불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미 밝힌 5개의 문을 국민과 함께 활짝 열어 변화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한편, 우리사회의 안전과 집결된 국민안전의 문은 확실하게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와 관련된 민생치안 문제, 화재 등 예방을 위한 소방구조대책,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방재대책, 마약 약물 오남용과 식품안전문제, 이번 불산 유출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문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협적인 각종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안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정부조직, 제도 등 안전문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민안전문제는 현재논점이 되고 있는 일자리나 경제민주화, 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은수미 의원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는 3가지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는 인도의 파완 고엔카 회장을 직접 질의한 결과 만약 한국의 야당후보가 당선이 되서 정권이 바뀐 후 현 정부와 다른 쌍용차에 대한 전향적 지원이나 조치를 전제할 경우 마힌드라도 그에 부응해서 현재까지는 없는 구체적인 한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협의해서 연내 혹은 다음해 초까지 발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 와 관련해서 연내에 인도의 마힌드라와 실질적인 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는 의원대표단의 구성을 당과 협의해서 구성해서 연내 방문해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힐 생각이다.

 

두 번째로 최근 노조파괴 산업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고용보험이 드디어 조사가 시작됐고 10월 중순이면 1차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어 국감이 끝나기 전에 한국의 노조파괴 산업의 규모와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는 MBC 김재철 사장을 10월 22일 날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합의됐다.

 

그런데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중요한 결정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때문에 한노위 국감이 파행 될 소지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5일 국감 마무리 정도인 10시 반 경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당시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제가 KT증인채택과 관련해서 논란을 벌인바 있다. 저의 발언은 이런 거다. 현재 지난 5년간 KT에서 266명이 사망했고, 그중 16명이 자살했다. 그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KT의 부당노동행위, 혹은 부당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못 살게군 결과가 아니냐는 혐의가 양심선언이나 녹취록을 통해 3주째 계속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환노위 국감에서 KT이석채 회장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바가 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당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거부할 경우 기업 살인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 것과 둘째로 어제 중앙일보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두 가지를 근거로 중요한 국감을 파행시키려 혹여 새누리당이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다,

 

 

■ 진선미 의원

 

행안위 소속이다. 지난 5일 서울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저희가 이것은 사진인데 3분정도의 동영상 자료를 이미 배포했고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 벌써 수만 건의 접속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시설은 선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거나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 사는 유권자 전원이 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돼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했다. 여기 보면 거주자 A라는 분은 소위 엄마라고 부르는 시설직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서 투표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주자 B씨는 인지가 분명하고 의사소통도 비교적 잘되는 분이었는데 자신처럼 인지가 있는 거주자만 투표에 참여했고, 인지가 어려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정리를 하면 Y 시설은 유권자 24명의 전원에 대해서 거수투표를 신청했는데 그중 인지가 있는 7명에 대해서 직접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7명조차도 상당수가 투표에 대한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투표 간섭죄에 해당한다. 또 시설측은 나머지 17표는 무효표로 주장하지만 그 역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거수투표를 신청한 것은 그자체로 공직선거법상의 사위등재, 허위날인 죄에 속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거주자들이 투표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정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일괄해서 거수투표하고 다시 백지투표로 보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 대리투표 문제가 ‘Y’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시설들이나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 조차도 이미 상당부분 거수투표 자체가 시설이 일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오히려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미 폐쇄적이고 권력관계가 명확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크고 2001년에 대구에서 비슷한 같은 사례가 있어 선관위가 재발방지를 약속한적 도 있었다. 그리고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가 기표소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 시설 내에 선거부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시설에서의 무더기 일괄투표 신청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새롭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조하고 묵인해 왔다.

 

저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더 있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25,000명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고, 19대 총선에서는 279개 시설의 7610명이 시설 내에서 거수투표를 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부정사례가 시설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직무유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Y시설과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디 검찰수사를 통해서 장애인 투표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와이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투표실 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 이찬열 행안위 간사

 

행안위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시작부터 투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장준하 선생 의문사 관련해서 증인채택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둘째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영희 공천헌금 검찰고발자료 100페이지 가량 되는 것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안주고 있고, 또 투표시간을 오후6시에서 오후8시로 두시간 연장하는 문제는 이미 공론화된 상태다.

 

오늘은 장준하선생 의문사 관련 증인채택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타살이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진상규명 불능사유로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의 거짓진술, 정보기관의 비협조를 공식문건에 남겼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당시 목격자인 김용환의 증인 출석여부가 의문사 관련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해줄 것을 새누리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행안위 위원들의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장준하 선생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예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는 올해 말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자는데 이는 역사적 과제를 선거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하는 정략적 사고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개묘 한 이후에는 유골이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6개월 내에는 다시 검시를 과학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소견이 있다. 지난 8월 1일에 개묘 했으니 이미 2개월이 지나 간 것이다. 앞으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증인채택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필부의 의문사라도 그 진상을 가려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하물며 일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장준하 선생의 경우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하루빨리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장준하선생 관련 증인을 채택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밝히는데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정애 의원

 

구미 휴브그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의 단면이었다. 사고업체인 휴브그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환경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유출되는 불산에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대는 그래서 일을 훨씬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구미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지역주민이나 공단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제공해주지 않아서 대피도 하지 않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을 키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현재도 구미공단근로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불산 잔재물에 여전히 노출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3차오염방지의 필요성이다. 공단과 광범위한 반경의 지역 주민들이 일단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항공방재방식을 동원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이 소독살포를 통해 일단 중화시키고 농작물 등 오염된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정밀측정을 한 뒤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들이 이뤄지는 것은 종합적인 상황실을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역주민과 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지역주민의 대표와, 공단의 입주자 대표, 노동자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황실에 해당지역 주민과 공단 입주자 대표,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문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전 방위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산업의학 전공의들과 처치의 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일이 자꾸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축소하려다보니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당국은 어차피 총체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상태 더 덮으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이 시인하고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줄 것을 요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이한구 대표님이 아침 회의 주재하시면서 공식자리에서 항상 말하는데 하나 경고한다. 우리 민주당을 말할 때 ‘민당, 민당’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새당’이라고 해야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선전 선동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전 선동했나. 내곡동 특검법도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 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골프치러 갔다고 하는 것이 왜 선동인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긴 얘기 하지 않겠다.

 

 

■ 홍영표 수석부의장

 

어제 밤12시 다 되서 끝나기 직전에 환노위에 중요한 증인이었던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증인 재채택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22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 때 김재철 사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2일 날 부른다고 하니까 19일부터 해외출장을 또 간다고 한다. 그래서 어제는 강제동행명령까지 같이 의결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22일 출석을 안 하면 환노위에서는 청문회를 의결해서 반드시 MBC 김재철 사장이 국민 앞에 서도록 하겠다.

 

대조적으로 쌍용자동차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어제 증인출석을 하기 위한 뭄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어제 저녁에 돌아갔다. MBC 김재철 사장과 너무 대조가 되서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온 것에 대해 물어오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얘기했다. 김재철 사장은 잘 되새기기 바란다.

 

 

2012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