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 모두 발언

“경제도 민주주의입니다”

□ 일시: 2012년 10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시민캠프 카페

■ 문재인 후보

제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다섯 개의 문을 열겠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라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그 중에서 ‘경제민주화의 문’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이다. ‘시대적인 요구’이고 ‘국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해 열네 분의 위원들께서 ‘경제민주화의 문’, 또 ‘새로운 시대의 문’을 함께 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모두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매달려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국민도 함께하신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정말 경제민주화 만큼은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구나’하는 믿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도 아주 든든하고 자신이 생긴다. 함께 해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제가 지난번에 망원시장에서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구상으로 ‘골목상권 지키기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은 그에 이어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구상으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재벌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재벌이 법 위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는 재벌공화국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긴 안목으로 보자면 그렇게 가면 결국 재벌 자신도 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벌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시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승자독식의 정글경제가 공정?공존의 사람경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 정책’을 고수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요즘 새누리당의 모습을 봐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일 것이다.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지와 힘을 함께 가진 민주통합당과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드릴 책무가 있다. 정치권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는 말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씩이라도 매듭을 짓고 나갈 때다. 재벌개혁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사항도 있다. 박근혜 후보도 이제는 줄푸세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 법안에 대해 공유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 촉구한다. 그 법안들에 동의한다면 우리와 공통되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들이 만나서 서로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이 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해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늘 개혁을 미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미루거나 멈출 수 없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번번이 경제민주화가 좌절되어 왔다. 더 이상 개혁을 미루면 한국경제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모르핀만 주사하면 당장의 고통은 줄여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꼴이다. 경제민주화만이 늘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좋은 방안들 많이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정우 위원장

이번에 제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저는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맹자의 말씀 중에 ‘과불환불균환(寡不患不均患)’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경선 때 김두관 후보가 사용했던 구절이다.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뜻이다. 어찌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는 것에서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다. 이 중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앞에 ‘과’에 해당한다. 모자란 것을 채운다는 것으로 성장에 가깝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균’에 해당한다. 즉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의 정신이 되었는가. 과거에는 가난하니까 우선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했고, 성장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성장하면 일자리가 잘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아픈 것은 성장보다는 양극화다. 양극화 이것이 바로 고르지 못한 ‘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다른가.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는 정치적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는 거의 완성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보면 아직도 민주화는 요원하다. 경제민주화에서 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주로 재벌개혁으로 재벌 내부의 개혁과 재벌 외부의 개혁이 있는데, 재벌 외부의 개혁이라 함은 주로 중소기업 또는 골목상권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7월말 망원시장에서 경제민주화 구상 제1편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편이고 재벌개혁 중에서도 내부개혁이 되겠다. 재벌 내부의 문제, 소유지배 구조를 포함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의 민주화 또는 노사관계 개혁이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들어와야 한다. 특히 한국은 비정규직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편이고,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 골목상권, 비정규직, 자영업자 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억울하다고 느낀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또 사회적 경제라 해서 풀뿌리, 가장 민주적인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아주 작은 풀뿌리 경제조직을 우리는 ‘담쟁이 경제’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외국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다. 밑에서부터 자라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재벌문제, 노동문제, 풀뿌리 담쟁이 경제 3박자가 다 갖춰졌을 때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완성된다고 본다. 오늘 모인 전문가들도 한 분야의 가장 높은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셨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잠시 후 있을 경제민주화 제2편 기대해주시면 고맙겠다.

2012년 10월 11일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