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작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중재외교’의 빛을 발했다. 3국 정상이 모여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국 간 일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중일 3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은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3국 협력관계가 한 걸음 더 진전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3국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곧 이루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침 북한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초청했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후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와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에 발을 맞추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을 얻은 만큼, 정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미정상회담 준비에도 흔들림 없이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 주재하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지역경제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추경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후 미진하면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특검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정치적 생명까지 내놓고 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어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지, 대선불복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하게 ‘대선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 하자는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생각도 없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하자는 그 제안을 거부한 것이 바로 이렇게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고 했던 그 이유였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해산하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 국민들의 분노 목소리를 야당은 잘 들어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그나마 남은 기간 정쟁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전반기를 끝내기 전에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자.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비준동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경제와 청년고용 문제에 대처할 추경처리, 이것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하자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 했던 민생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중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이러한 민생법안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당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왜 못하는가?

오늘이 문재인 정부 1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은 완료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관련한 필수7법, 물관리일원화, 대도시권광역교통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사무일괄이양법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나? 여당을 위한 것인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제대로 조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건가? 전반기 국회 동안 야당이 대체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5월 14일까지 안되면,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 무슨 권리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저해한단 말인가? 그 지역 국민들이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무슨 협상조건인가? 다시 한 번 야당에게 촉구한다. 자신들을 틀 안에 가두지 말라.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라.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더 이상 민생을 생각하면서 정부여당에 발목을 잡고,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민생을 보고 국민의 삶을 보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국민들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 민생을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 회의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으셨는데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님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부지런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연 1위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마음고생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사리지 않고 당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셨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야당들의 몽니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아쉽다.

김성태 원내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8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데, 건강이 염려된다. 의료진도 입원을 권유했다던데, 이제 단식과 노숙은 중단하시길 당부 드린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해가 될 뿐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빨리 단식을 중단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오시길 바란다.

오늘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지금 일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여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특검 수용을 양보했는데도, 야당은 게이트 운운하며 오히려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이라는 개인의 범죄행위를 정권차원의 게이트라고 우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댓글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만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그만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슬로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이어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색깔론 장사가 안 통하니까 경제로 국민 불안을 조장해보겠다는 얄팍한 속내가 다 보인다. 그런데 참 민망하다. 그러나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시스템이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파탄 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1인당 GDP 4만불 시대’를 외쳤지만, 소득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하위였고, 창조경제 실현도 물거품이 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포기를 넘어 역주행을 한 바가 있다. 지난 9년간 민생파탄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와 경제는 잘한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는가.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문재인정부 1년에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 되고 거리에는 실업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는 몇 가지 통계만 확인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1년 중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달이 2월이다. 2월의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2월은 4.6%다. 2016년 4.9%, 2017년 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청년실업률 11.6%도 작년과 재작년에 12%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취업자 수 증가가 예년만 못하다는 지적은 노동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경제활동 증가폭 자체가 감소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문재인정부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9년간 민생경제를 파탄 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한중 간 사드갈등 등 대외적 요인까지 겹쳐서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경제에 회생의 숨을 불어넣었다. 지난 1년은 전환기이자 과도기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3년 만에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달성도 눈앞에 있다. 수출호조로 세계 수출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으며, 무역규모도 1조불을 회복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가인 캐나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안정성도 크게 강화됐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비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소득분배지표 역시 8분기 만에 개선됐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연구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용통계들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정규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성장 역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여 왔고,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벤처투자 금액이 사상최고액을 기록했고, 올해 1/4분기에는 기업 창업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타고 있다. 지난 1년 간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85%나 해소되었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수가 늘어나는 등 상생협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대기업, 고소득층 부담은 증가해 공정과세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작년까지는 성과가 없다고 비판받았지만, 일관된 원칙과 끈질긴 노력 끝에 지금은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집권 2년차부터는 경제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공정경제의 토대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멀리보고 차근차근 정책을 이행해 나가겠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지역 등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은 경제파탄대책 특위나 만들고, 근거 없는 비난과 호들갑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로 돌아와 추경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8일 국회 정상화 협상 도중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조건들과 찌질한 단서 붙이지 말라’는 비난논평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날 심야의총에서 수석들끼리 비공개를 약속한 협상 세부사항을 언론에 전부 공개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만 모인 자리에 저를 불러놓지도 않고 마치 제가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냥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을 맹공격했다. 이런 모습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는 태도가 아닐뿐더러 협상 상대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당은 그제 저녁 야3당에 최종협상안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여당을 배제한 채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만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면 협상 수정안을 민주당에 다시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협상의 ABC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특검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선불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당에게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멀쩡한 대통령을 특검대상으로 삼아서 나라를 정쟁으로 분탕질 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드루킹 특검 찰떡공조를 해온 것을 감안하면 보수야당이 요구해 온 드루킹 특검은 대선불복 특검이 명확해졌다. 대선불복을 하려면 특검이 아니라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차라리 당선무효소송이나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정쟁용 특검, 국회 정상화를 발목 잡는 특검을 내세워 국회의사일정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특히 유승민 대표는 “특검과 민생을 딜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과 예산은 언제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경시정연설과 민생법안처리에 응해 달라. 그런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 특검 후 추경’ 주장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 왔던 분인데 같은 당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서 그런 것인지, 유승민 대표의 단순 립서비스인 것인지 최소한 두 분이 입이라도 맞춰서 통일된 주장을 내놓기를 권고한다.

절박하지 않은 일은 특검 통과되기 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여당이 제시한 사안, 즉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 물관리일원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조직관련법, 추경, 지방사무일괄이양법, 여러 민생 법안, 미세먼지법, 미투법 그리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중에서 절박하지 않은 일이 어떤 것인지 콕 찍어 주시기 바란다. 과연 어떤 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민심과 배치되는 항간의 인식과 관점으로 공당의 대표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협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두 보수야당의 대표들이 국정 발목잡기와 국회포기를 위한 최악의 공조에만 몰두하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까지 소수여당으로 다당제 하에서 다수 야당을 상대하며 인내와 포용으로 협상을 해왔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근거 없는 모략으로 지방선거용 정쟁만 일삼는 보수야당의 ‘적폐연대’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국회 정상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당이 오늘이라도 보이콧을 풀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면 될 일이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유시유종 즉 시작할 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가짐을 갖고, 집권여당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써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숙제, 민생입법과 추경, ‘판문점 선언’의 후속적인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과 책임감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원내부대표단,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했을 때 주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고, 공격 대상이 됐다. 그러나 요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고, 국회를 포기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경제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추가 선정해서 발표했다. 홍준표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문재인정부 1주년 일자리 정책 세미나까지 개최 했다. 색깔론, 이념장사에 이어서 억지 특검론까지 안 통하니까 이제 방향을 경제로 돌린 듯하다. 정책이슈로 돌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세미나에서 청년실업률이 1년 전 대비 0.3%, 1만 8천명이 증가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했다. 3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청년 실업자가 1만 8천명 늘었다”며 역대 최악이라 말하는데 청년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추경은 왜 반대하는가. 3년 내 청년 실업률을 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왜 협조하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를 통째로 포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재인정부 들어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상용근로자 비중은 0.9% 증가했고,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0.5%, 일용근로자는 0.1%, 비임금근로자는 0.4% 각각 감소했다. 한마디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이 시작된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만 보고, 감추고 싶은 것은 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세미나 내용도 가관이었다. 세미나 발제자였던 박기성 원장이 두 가지의 자유한국당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제조업에는 파견근로를 자유화하자.” 둘째는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일자리 대책은 결국 ‘제조업 노동자에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라는 것이고,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이 알면 까무러칠 일이다. 더구나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지 고작 구속된 두 대통령의 정책 휴지통을 뒤져서 꺼내든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통째로 말아 드실 것인가. 청년 일자리를 통째로 포기할 것인가.

어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이 채택됐다. 이번 특별성명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비준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바라는 한중일 삼국의 노력과 달리, 우리 국회 상황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자유한국당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천막 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함께하길 요청한다. 한중일 삼국이 한 일을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어서 천막 걷으시고 햇빛과 협치의 길로 나오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평화의 한반도, 그 중심에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지난 3월 15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대책 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건의 드렸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고 발표됐는데 파주시 평화의집에서 열린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지난 4월 27일 군사분계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했다. 양 정상이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북쪽 땅은 북쪽 행정구역상 판문점리로 등재되어 있다. 두 손을 잡고 내려온 남쪽 땅은 아무런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 지번도 없고, 건물표시도 없고, 등본도 없고, 건물등기부등본도 없다. 북쪽은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판문점리를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쪽은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실측을 통해 건물 및 지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린다.

예결위 간사로 한 말씀 드린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초강대국들이 촌각을 다투며 움직이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 국회만 한 달 넘게 멈춰서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국민들의 쓴 소리가 한없이 아프게 들린다.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청년고용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 35일째 야당의 비협조로 멈춰서 있다. 작년부터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1.6%까지 기록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라는 새로운 청년 취업지원제도가 있다.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년 200만원씩 3년만 적립하면 3,000만 원을 채워서 한 번에 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가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소기업 초임 임금이 대기업 초임 임금의 9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기관만 바라보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청년을 위한 3년짜리 밥그릇을 통째로 깨고 있다. 최근 2년형 내일채움공제제도가 4개월 만에 1년 치 목표를 훌쩍 넘겨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버렸다. 청년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3년만 혜택 받고 나서 떠나버리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7년도 임금 근로자의 직장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5명은 1년 내 퇴사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38.2%,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8.4%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로 3년근속이 보장되면 오히려 기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선배연봉 역차별 보완을 위해 5년형 내일채움공제제도를 함께 마련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도 5년 동안 본인이 72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에서 1080만원, 기업에서 1200만원의 적립금을 모아 3000만원의 목돈을 청년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4만 5천명분의 예산 1000억 원을 담아냈다. 기존 재직 청년의 1인당 임금상승액이 월 38만원이 된다. 이를 매달 5년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제도가 종료된 후 5년형까지 연이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8년 동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조차 못하게 야당이 발길질 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경제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금년 3월 16일 전북도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했다. 울산, 창원의 진해구, 통영, 고성, 거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사를 했다. 결국 4월 5일 여섯 개 지역 모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뒤이어 4월 11일 목포와 영암이 신청했고, 23일-24일 실사가 이뤄져 두 지역이 동시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이 여섯 개에서 여덟 개로 늘었다. 군산은 조선과 자동차, 두 산업이 동시에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3월 23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신청했고, 3월 28일 실사를 거쳐 4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늘었고 군산의 경우,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이 안 되면 이들 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 드린다. 야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오늘 한 인터넷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69%인데,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무려 70%나 나왔다. 대체로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대의기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50%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70% 육박한다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1차적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채 민생개혁입법을 도외시하고, 장외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야당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보수,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나섰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제가 지난번 출범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자유한국당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된 것 같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지 않으면 동조 단식을 한다고 자리 깔고 앉아있다. 지난 19대 때 우리당에 있을 때 그분이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을 곰곰이 되돌려보면 항상 그분은 “자신은 의회주의자다”, “절대로 국회를 포기하고 나와선 안 된다”라고 하셨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때도 항상 그 분이 일관되게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 “그게 야당의 역할이다”라고 하셨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의 반의 반이라도 지키면 지금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것이다. 김동철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자기가 일괄되게 주장해 왔던 의회주의자라는 말이 지금 저렇게 동조단식 한다면서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자신이 해왔던 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 것이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야 어차피 저렇게라도 해서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것이 그 당이 가진 현실적 한계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바른미래당이 그 길에 같이 따라 나선다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군다나 유승민 대표는 한술 더 떠서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다. 당대표로서 하실 말씀 아니다. 차라리 대선불복이라고 선언하시라.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조건 없는 특검과 민생법안을 분리하겠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일단 들어와서 의원사직서 처리하고, 관련 민생, 추경 심사를 시작하시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심사에서 추경을 삭감하거나 추경안을 부결 시키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다. 그러나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의무 태만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차라리 야당이 합심해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부결시키시라.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된 국회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있다. 전수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 파악되는 대로 국민들께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일단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되어 있는 해외출장비를 50% 삭감하고,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 일반 시민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모두 공개하고 심의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주말이 포함되면 사실상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부 관광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가급적 주말일정을 출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여비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의원출장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것은 운영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