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주말, 북한이 오는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하고 특별전용열차와 숙식 등의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단히 영리하고도 관대한 제스처”라며 “Thank you”라 화답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진지하다”고 평가를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이번 북한의 조치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조치의 이행이고 북미회담을 앞둔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발표를 환영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핵 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신뢰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쇼’라고 폄하하고 있다.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 언론의 입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화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큰 흐름에 자유한국당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격으로 당랑거철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핵 폐기와 대규모 민간 투자를 시사하는 이른바, 핵과 경제의 빅딜을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나온 것 같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하는 경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판 햇볕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햇볕정책의 정신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얻어온 미국판 햇볕정책이 대한민국 온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30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을 시작으로 충청, 경기, 대전, 울산, 부산에 이어 광주, 제주까지 당원들과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 전국의 민심과 당심은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일하게 정치권이 도와 달라’, ‘평화와 민생의 시대를 열게 정치권이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완전한 봄을 기다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꽉 잡고 이 땅에 완벽한 평화를 정착시키길 바라고 있다. 또한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을 성공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평화가 곧 경제이며, 민생이다. 평화가 답인 것이다. 민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 권력교체 없이 내 삶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시대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지방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훌륭한 후보를 뽑았고, 세심하게 준비한 공약들도 준비되어 있다. 정치가 민심을 받들 때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또한 ‘당 중심 선대위’를 꾸려 국민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오늘부터 새로운 원내사령탑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고위를 함께 하게 되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막중한 사명을 이어 받았다. 선출과 동시에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며 일찍이 업무를 시작하신걸 보니 홍 원내대표도 일복이 많을 것 같다.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주52시간 근로’의 실타래를 푼 협상력에, 원칙과 소신을 앞세우면서도 유연성까지 갖춘 실력이라면 국회의 실타래를 모두 풀지 않을까 기대하게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당과 원내가 일심동체로 문재인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위해 합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보다 문재인정부의 발목 잡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민생국회, 개혁국회, 평화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이행하며, 생산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에서부터 민생추경과 민생법안들까지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든든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집권 2기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당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추미애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과 함께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 하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가 굉장히 장시간 교착상태에 있다.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사실 국회가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지난 주말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오늘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우리가 오늘을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기 중에는 의장이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있다. 만약 국회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에게 사퇴하지 말라는, 사퇴를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소집한 본회의고, 그래서 정쟁으로 만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의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 확보, 민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야당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회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

정부는 추경이 하루가 급하다. 다 아시겠지만 위기상황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 38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도 처리하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안규백 최고위원

먼저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를 보낸다. 봄을 맞아 피어난 푸른 신록, 앙상한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산양은 가득하다. 특히 모든 싹이 제 모습을 갖추는 5월은 약동하는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5월의 기운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 역할을 해주시기를 앙망한다.

한반도에 자리한 평화의 봄 역시 약동하는 5월의 기운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평창평화올림픽으로 심은 평화의 씨앗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그 싹을 틔었고, 마침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 상징되는 북한의 비핵화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들의 석방과 앞으로 예정된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만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직 평화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국민께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비단 평화만이 아니다. 다가올 6.13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찬란하게 꽃 피우고, 지방분권이라는 달콤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좋은 후보라는 씨앗을 뿌리고, 양질의 정책으로 토양을 다져야 한다. 이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당략적 시도만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은커녕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급기야 국회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산적한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로 상임위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고, 청년일자리를 책임질 추경은 적기를 놓칠 위기에 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 구태를 벗지 못한 후보를 내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을 비난하는데 목을 매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원 처리마저도 거부하고, 스스로 공당임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한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방선거 남북평화쇼를 치를 생각이라고 폄훼하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도대체 문재인정부와 북한 그리고 미국 중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밥알을 흘린다고 농부가 농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혐오의 정치로 파탄 내더라도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뢰의 정치로 한반도 평화와 민생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 안보와 민주주의를 완성해 국민께 보답하는 정치를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 윤관석 최고위원

어제 1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의미 없는 폐쇄쇼”라고 폄훼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한 이후 또 다시 쇼타령 2절을 부른 것이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과 국제사회의 평가에서 한참 벗어난 궤변으로 쇼타령 오발탄이자 놀부의 고약한 심보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6월 12일 개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정해서 지방선거 전날로 잡은 것처럼 호도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막말로 외교적인 결례와 망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하고 유치한 발언이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백악관의 북미정상회담 관련 서한을 보내기에 앞서 외교결례에 대한 사과문을 먼저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칭 보수결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홍준표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보수결집은 궤변을 가사로 한 쇼타령과 막말로 무장한 위험 발언이 아닌 국익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상식적인 언어와 태도로 국익을 위해 국론을 모으는데 적극 협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원으로 14일 오늘 아침 9시 기준 추천인 3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가 넘는다. 피해자가 여성이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라 재빠르게 수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이 특별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원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모든 성범죄는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서 범인을 잡았다면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도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빠르게 수사했듯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건도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