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윤석열 구속은 당연하고 필연적 결과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석열 구속은 당연하고 필연적 결과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윤석열이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유린했지만, 정의와 법치에 대한 시민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결국 그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반드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