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는 민주주의 부정하는 폭거

윤석열 구속을 빌미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야만적 행위이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원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폭동을 배후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한 세력 또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폭력을 방치하거나 용인한다면, 법치주의의 몰락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어긴 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