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란수괴 비호하는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규탄한다.
내란수괴 비호하는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규탄한다.
민생과 지역 발전은 뒷전, 법치와 민주주의 짓밟는 파렴치한 작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의 내란 우두머리 비호와 법치 훼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파렴치한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은 정치적 탈선이며, 사법부의 적법한 판단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시·도지사들은 민생과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정치적 잇속만 챙기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행태를 비난하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를 부정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이다.
대통령 강제 구인 운운하며 정당한 사법 절차를 비난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정치적으로 모독하는 행태로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내란을 감싸는 입장문을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려다가 4개 시·도지사 명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을 내란을 비호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에 경고한다.
민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란을 비호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4개 시·도지사들이 민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을 임무를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불의한 동조는 내란적 선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