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 중구, 자치구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직접 지원!
대전 중구, 자치구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직접 지원!
소통과 협치가 이룬 성과, 전국 자치구의 희망적 선례가 될 것
대전 중구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직접 지원을 이끌어 내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대전 중구의 제도 개선 제안, 국회의 입법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합리적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값진 성과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통으로 일군 협치 모델이자, 지방과 중앙의 상생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구는 이번 국비 15억 2천만 원 확보를 통해 총 288억 원 규모의 '중구통' 발행이 가능해져,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박정현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의 통과와 맞물려, 이번 성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자치구’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며, ‘중구통’의 성공이 전국 광역시 자치구에 희망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대전의 다른 자치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