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기준모델이 될 것  

 박정현위원장 지역소외론 일축

‘민주당 대전·충남의 통합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준이 될 것 ’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및 통합비전 설명회에서 지역소외론을 정면 반박하며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타 지역 통합의 기준 모델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대전·충남 법안은 정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 광주·전남이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 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부터 옷을 벗어야 되겠죠,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소외론을 일축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국방 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된 곳인 만큼, 기존 안에서 ‘국방’ 분야를 추가해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통합으로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 자치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 지방정부에 부여할 ‘4대 핵심 인센티브’를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약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우선 지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는‘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며 , 부단체장(4명)과 부교육감(2명) 정수가 확대되고 실·국장급 직급이 상향되는 등 조직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김 차관은 “국토부 장관이 가진 도시 계획 규제 권한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을 통합 시장에게 대폭 이양해 지역 주도의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를 우선 배려하고 ,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