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 공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치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과 원칙을 망각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강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겉으로는 시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함을 밝힙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을 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당시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통합 논의의 사유가 변경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의 법안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통합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과 발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사유가 바뀌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입법 과정을 도외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작년 찬성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 ‘주’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민의 대표'로서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운운하며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태입니다.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이러한 행보를 시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본인들이 찬성한 통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행정통합은 국가 사무로서 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칼에 반려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러한 행정적 판단과 법적 한계를 모를 리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도 없고 물리적 시간마저 촉박함을 인지하면서도 결의안을 강행하는 저의는 자명합니다.

이는 오로지 명분 없는 발목 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닙니다.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통합의 결실이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십시오. 정쟁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광역시당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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