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인사 청문쇼’를 중단하라.

시민의 대의기관인가? 대전시 출장소 인가?

대전시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대전시 산하 출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장우 시장의 눈치만 보며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협조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시의회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임시회 동안 동료의원의 조례제정을 봉쇄하며 의회 파행을 자초한 대전시의회는 시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 시간을 ‘신이 내린 성군(?)이장우 시장’ 찬양에 전력을 쏟는 등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대전시장을 향한 낯 뜨거운 찬양은 시의회 무용론을 증폭시킨 가운데 27일 규정을 어긴 졸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포기, 시민이 부여한 권한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다.

의회는 대전시가 인사 청문을 요청하자마자 위원회 구성, 사전간담회를 통한 자료요구 등을 생략한 채 3일 만에 초스피드로 시설공단이사장 청문회를 연다.

속도전, 밀어붙이기식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경영 능력, 도덕성, 직무 수행능력 등 지방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요구와 서면질의 절차 등 아예 생략했다.

무엇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건지,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상태 내정자는 이장우 대전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연관성과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비전문가이다.

이상태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장우 시장의 보은 차원의 낙하산 인사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제 식구 챙기기 위해 검증 자체를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생략한 인사청문회는 빈껍데기 요식행위에 불과해 내정자 검증이 아닌 시간 때우기 위한 ‘인사 청문 쇼’로 만들어버렸다.

시의회는 시민의 따가운 시선보다 이장우 시장의 기침소리를 더 신경 쓰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9대 의회는 개원이후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걱정거리만 안겨주며 ‘시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이장우시장의 호위무사 내지는 홍위병역할을 그만두고 집행부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