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즉각 추진하라

‘지방시대’뒷짐만 지는 정부…균형발전 외면한 무책임한 행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허울뿐임이 드러났다. 지방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행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치 과열을 이유로 2024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고, 이번에는 연구 용역 연장을 핑계 삼아 내년 말로 또다시 미뤘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질적 비전 없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드러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다.

그러나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가 지방 이전을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위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 셈법에 의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추진하라.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