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더 분명해졌다.

‘뭘 잘못했냐’는 오만한 담화 …국민 조롱,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담화는 국민을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담화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궤변만 있었고, 국가와 국민은 없었다.

국회 탄핵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헌법적 결단’이라며 포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야당을 ‘국헌 문란 세력’으로 몰아갔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드러낸 망언이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야당의 음모로 몰아가며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를 보였다.

‘2시간짜리 내란? 소수 병력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는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내란죄는 행위의 규모나 시간이 아니라 그 본질과 의도에 따라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다.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위협한 사실을 단순히 '시간'과 '병력 규모'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그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궤변이다.

내란을 주도한 자신의 불법성과 반민주적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왜곡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데 사용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윤석열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요건이 된 이상 윤석열을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독재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