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정치적 도구입니까?

자화자찬 홍보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재난을 이용한 자화자찬 정치적 홍보,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7월 18일 “3대 하천 준설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추진한 3대 하천 준설 덕분에, 대전에 홍수가 없었던 것처럼 자화자찬하며 재난 상황마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홍보하는 데 이용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전이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보다 강우량이 적었던 점이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서산의 누적 강수량은 400mm를 넘었지만, 대전은 168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대전의 수해 피해가 적었던 것을 하천 준설의 성과로 내세우며 자연재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천 준설만으로 수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장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은 1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타당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했으며,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 근거가 된 대전시가 자체 제작한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실시설계보고서”는 정부 공식 보고서보다 홍수량을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신뢰성에 의문을 더합니다.

실효성 논란, 예산 낭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을 과학적 근거 없이 이번 집중호우를 빌미로 무턱대고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자연재해를 이용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김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