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윤석열 즉각 파면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사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법질서를 유린하며 윤석열을 석방했다.

법기술자인 검찰이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천인공로 할 사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지난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며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담한 현실에 절망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윤석열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그의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게 유효하며,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의 탄핵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은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정 혼란은 가중되고, 국민의 고통은 날로 커지며,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도 극우세력은 광기에 휩싸여 여론을 조작하고, 탄핵 저지를 위한 망동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마치 군사 독재 시절의 망령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도면을 공유하며 "헌재를 부숴버리자"는 반헌법적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준동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암흑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린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혼란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며 또다시 내란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파면되지 않고 복귀한다면 제2의 내란 사태는 자명하다.

윤석열의 복귀는 헌법재판소가‘내란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것과 같다. 극단주의 세력에게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즉각 파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협박과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정의와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헌재는 흔들림 없이 윤석열을 심판하라

-민주주의 수호의 지름길,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