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역량 훼손하려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 추진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우주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의 우주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2선·충북 제천·단양)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과학수도 대전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청이 쌓아온 우주항공 역량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일조하는 꼴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할 수 없도록 명시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한 바 있다. 이는 우주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은 대전, 산업 생산은 사천, 발사 거점은 고흥’이라는 기능 중심의 3각 우주산업 클러스터 체계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체계를 무너뜨리고 연구와 정책 기능까지 사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우주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주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