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이해찬 전 총리,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안정된 국가 틀 마련해야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이며,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시당 정치아카데미와 더민주정치학교가 마련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해 국가의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강연에서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 경험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에게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전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두 명의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한 역사를 언급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K-민주주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멈춰 서는 순간 퇴보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토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진화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19일 창당 70주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1955년 이승만 독재에 맞서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창당한 것이 민주당의 시작”이라며, “민주당 대표실에는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진실·성실·절실 등 ‘3실(實)’을 꼽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3실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현안을 바라보는 안목과 사안의 경중·완급을 잘 가려야 한다. 이런 자세가 바로 공인의식”이라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 이 전 총리는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이다. 세상이 변했으면 헌법도 바뀌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의 틀을 새롭게 마련한다면 훨씬 더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38년간 바꾸지 못한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적 의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분단 극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공직자의 자세, 민주당의 사명에 관한 정치 경험담과 정책 철학을 공유했다.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