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공동 성명서-

균형발전과 성평등 정책 실질화를 위한 결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평등 실현을 향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여성과 아동,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과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 정부는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젠더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선언이 현실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지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위상·역할 강화와 제도적·조직적 구조 확립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성평등가족부로의 격상 및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하는 ‘성평등가족부’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백 해소,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국민 신뢰 회복과 정책 실행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 세종시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성평등가족부의 조직적 위상 강화는 곧 중앙정부 기능 분산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도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며, 해당 부처 이전은 그 구현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 여성단체 등은 이미 이 부처의 이전을 포함한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을 통해 중앙정부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예: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실행 로드맵 및 국민·현장 참여 확대

위상 강화와 이전이라는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설치 시기, 조직 구성, 이전 일정, 예산 확보, 현장 연결체계 등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당사자(여성, 청소년, 가족 구성원)와 현장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 거버넌스가 확보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지역기관·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강화되고, 이전으로 인한 제반 여건(교통, 정주여건, 인프라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성평등가족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성평등 정책이 단지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중앙정부 기능 재배치 등 큰 틀의 구조 개혁과 맞물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특히 충청권의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역량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보다 공정한 권력·정책 구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5. 결의

우리는 다음을 굳게 결의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과감히 강화하고, 정부 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의 중추로 세워야 한다.

세종시로의 이전을 통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을 바람직하게 재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예산·인력 확보, 현장 연결 거버넌스 강화 등 실행력을 갖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돌봄·안전·기회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신혜영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