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격적‘행정통합 인센티브’환영한다

지방 주도 성장의 엔진 기대…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정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는 행정통합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인센티브(안)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충남 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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