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만적인‘자기 부정’ 쇼를 규탄한다

이장우 시장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정치적 짬짜미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강행하고 있다.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기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라는 요식행위를 벌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다.

“국회 상임위 통과 법안이 당초 안과 달라져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

통합의 대의명분이‘명칭’과 ‘일부 특례 조항’이 변경됐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난 7월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가결이 아무런 소신과 철학 없이 이루어진 ‘맹탕 결정’이었으며, 의회가 이장우시장의 맹목적인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결국 시의회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집행부의 ‘자동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의결 소동의 본질은 명확하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장우 시장이 “(국회를)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마자, 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시회를 열어 장단을 맞추는‘정치적 짬짜미’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신성한 의무를 내팽개치고, 단체장의 정치적 방패막이이자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꼴이다.

이미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미래 과제를, 고작 여야 정쟁의 대리전으로 격하시키며 지역 발전을 볼모로 잡는 작태를 시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