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보다 '자리보전'이 우선?

  • 게시자 :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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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2-26 15:26:59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보다 '자리보전'이 우선?

통합법안을 졸속이라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민낯

 

 

 

다른 시·도는 행정통합을 기회라 읽는데, 왜 유독 대전·충남만 졸속이라 폄훼하는가.

 

지금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지역 소멸의 위기감 속에 통합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을 멈춰 세웠고,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통합법안을 놓고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졸속법안’, ‘빈 껍데기라는 억지 논리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라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전·충남의 법안과 대구·경북의 통합 법안은 내용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한때 통합이 보류되었던 대구·경북이 다시 행정통합을 부르짖는 이유는, 그것만이 지역 생존의 유일한 활로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장우 시장이 이를 '졸속 법안'이라 비하하며 통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어불성설이다.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사활을 걸고 통합을 재추진하는 대구·경북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차려진 기회마저 걷어차며 우물 안 개구리를 자처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야 말로 참담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하다.

통합이 성사되면 시장과 도지사, 두 개의 자리는 '통합 지자체장' 한 자리로 줄어든다. 결국 통합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의로 통합의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시·도민의 미래를 자신들의 '각자도생'을 위한 제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며 ‘100이 아니면 0’을 고집하는 행태는, 지역의 사활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아집에 불과하다.

 

지역 생존 앞에는 여야도, 개인의 정치적 야욕도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한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얄팍한 자리 보전이 아닌, 지역의 백년대계를 향한 엄중한 물음에 응답하라. 주민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기득권을 챙기려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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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