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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짜리 부동산구입할수 있는 능력되는사람이 몇%나 되겠냐.?
그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초대기업에 법인세깎아주고 초부자들에게 종부세깎아주고 싶으면
네 정체성에 맞는 국짐당으로 가라.
어쩌다 운좋게 이번엔 단수공천으로
뱃지달았지만 23대땐 꼭 백수로 돌아가게 만들거다,
우상호와 쌍으로 당원들 염장지르고 있네.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선당연직 국회의장추미애 추대해라! 우원식무효
대중정당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헌법재판소, 대국민 사기... 완전히 미친 짓" ㅡ 대국민 사기친 넘이 누구더라
김현태 "국회 봉쇄·'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 "부대원들 자괴감" ㅡ 국회 봉쇄가 내란행위
707특임단장 "내 임무는 국회 봉쇄… 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ㅡ 국회봉쇄가 내란행위다
검찰
최상목 탄핵 못하게 발목잡고..만족하십니까?
동덕여대의 시위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난동이 되는지 인과관계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객관적인척 운운하시던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동덕여대생들 이미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준비 중이고 수업 거부로 인한 F학점도 꿋꿋히 받고 시위 중인데 마치 그들이 피해보상조차하지 않고 난동 부리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ㅋㅋ 사학 비리 철폐와 공학 전환 반대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니즘인지 정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덕여대 극단적페미난동 사건에 민주당 끌어 드리지 말고,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책임지세요. 민주당은 그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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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