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국회기능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 2024-08-01 12:07:18
  • 25 조회
  • 댓글 1
  • 추천 5

국회가 모은 중지를 행정수반 정부에 대해 저항은 하지만, 효과는 제로네요.

 

이번 기회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개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배째로 나가면 바위에 계란치기의 국회기능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려면 관련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구조에 대통령 견제구조가 안 되어 있는 국가네요.

 

이런 모순을 효용성있게 관련 제도개혁을 해야 할 듯.

 

검찰 사법부도 모두 정부의 눈치보는 시녀로 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숙성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댓글

2024-08-07

최소한 자기 일가친척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독재를 해도 막지를 못해요.

최신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