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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은 일단
피고한테 불리한 판결하고
너 돈 많으면 2심 가셈^^ 이런 스탠스임
이런 식으로 변호사 배불려 주면서
법조계 카르텔들 상부상조 하는거임
이재명 다른 재판들도 안타깝지만
1심은 버리는 패라고 간주해야 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당하신 말씀!
이재명 대표 판결과 하인리히 법칙
이번기회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들 모아보자.
7100억 KTX 사업 따낸 현대로템, 명태균에게 '감사' 카톡 ㅡ 뇌물 받은 거니
서울 집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차원은 무리더라도 당대표 개인의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살다살다
모처럼 뿌듯한 소식 듣네요
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 왜 압수수색 안 했나?ㅡ 거짓말하는 검찰, 속아주는 헌재
솔직히 1주택자까지 건드려서 욕먹은거였죠.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최경환 그때 1주택자 많아졌는데... 그리고 다 떠나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건드리는게 이해는 안됐죠. 상식적으로 진짜 투기꾼들은 다주택 소유일텐데... 이낙연 작품이었다는 썰이 돌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개혁 기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언론개혁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게 누군가 문재인은 만고에 역적이다
헌재도 개혁을 해야 하며 재판관을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교묘한 법꾸라지 들을 단죄 할 수 있습니다.
글게요..저도 헌재에 매우 실망한 일인임 아니 기각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는거 같음 이진숙도 그렇고 암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뭐라도ㅠ해보삼.. 썩열이 탄핵 안하면 조국님도 사면받기 쉽지않을거임.. ㅜㅜ
댓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저런 판결을 안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판결인데
함량 미달의 판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심판 받고
잘 못된 판결일 경우 책임져야 됩니다
신진우 판사 한성진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당하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