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 반민주주의, 반헌법의 치명적인 불법 내란의사태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란이 약 45년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뒤흔들고 대외신인도, 외교, 국방 지휘체계, 경재 등을 망가뜨린 이유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민주주의 강화와 삼권분립의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재 관련한 법들이 미약한 상황에서 벌어져 발생한 민주 법제 시스템의 불완전에서 기인한것으로 합리적 판단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추가적인 민주주의 강화와 삼권분립에 입각한 권력기관들 상호견재, 그리고 일방적으로 권력이 몰린 권력기관의 권력조율을 관련한 법령들 및 대한민국과 국민, 민주주의, 헌법에 위협을 초래하는 반국가세력을 견재하는 법령들 입법하여 보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법안을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일련의 법안 개정 및 민주시스템 업데이트가 앞으로는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내란, 외한의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업 10년 제한 입법 : 해외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전관변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전관예부 범죄를 막기위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2. 판검사 출신의 정당별 최대인원 5% 제한 : 아래 KBS 기사와 같이 판검사 출신의 정치인을 정당별로 5%이하로 제한하는 법령(선진국 형)으로 사법부의 입법부 점령을 제한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0848 국민의힘 판검사 출신 정치인 총 108명 중 39명으로  39%!

 

3. 강화된 매국노 방지법 입법 : 나라의 경재와 국력을 반하여 사익을 취하는 매국노들의 재산몰수 및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강화하여 국익을 지키는 입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프랑스의 매국노법, 독일의 반나치법

 

3-1. 매국노/내란방지 관련 세법 입법 : (추가 2025.1.15)

내란역적/매국역적은 연좌제 적용하여, 불법적 이득을 공유한 범죄가족들에게 고세율 적용.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애국자의 가족/후손은 저세율 적용.

[세법 조정안]

매국노/내란범/역적 : 부가세 50%

독립 유공자 : 부가세 1%

 

 

[결제 조정안]

-       현금 소지 금지, 계좌에서 이체 시 건별 국세청에 신고

   (방문접수 only)

- 정부에서 발급한 지불수단으로만 결제 가능

   (부가세 등 소비와 관련된 세팅이 자동 적용)

 

4.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내란사태와 더불어 유투브, 언론사, 카톡 등 SNS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데 가짜뉴스를 통해 언론과 여론이 왜곡되는 일을 방지하기위하여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짜뉴스 유투브 1건당 10년 징역 및 해당영상으로 얻은 수익의 10배 국고 환수(특정 피해자가 있는경우, 피해자들에게 분배)

 

5. 조작 여론조사 방지법 입법 : 명태균 사건처럼 부실하고, 쉽게 정치권 및 업체들에게 매수되어 여론이 조작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작 여론조사 업체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여론조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입법 부탁드립니다.

예) 조건  : 10인 이상 여론조사 자격증 갖춘 직원 보유, 자본금 : 10억이상

여론조사 방식 : 시대가 변하므로 받으면 끊고, 다시걸고 조작하는 전화방식이 아니라,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여론조사, PASS 인증 및 카톡 본인인증 or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1인 당 같은 여론조사 1회 인증으로 은행급 보안으로 신뢰성 구축.

여론조사 DB : 엑셀파일처럼 사람이 손대는게아니라 DB에서 수집한 여론조사 기록을 그대로 시스템에서 사람의 수작업없이 출력하는 투명하고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방식 의무화.

 

6. 육사 개정 : 지금의 학연으로 이어저 제2 제3의 하나회같은 군 정치단체가 나오는걸 방지하기위해, 육사를 없애고 각 군별로 특수군학교를 분리하여 상호견재가능한 능력있는 사관학교들을 설립하는 입법을 추천드립니다.

 

7. 서울대 법대 개정 : 마찬가지로 학연으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불법유착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는 폐쇄하고 법대 또한 여러 대학들이 동등한 법률 학습과 인재를 발굴하고 상호 견재가능하게 지방대 포함 여러 대학들에 법대를 분포시키고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재 가능하게 조율할 수 있는 법안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8. 일베, 극우활동, 사이비 종교인의 정치계, 공무원계 침입 방지법  : 앞으로 가짜뉴스와 불법정보가 가득한 일베, 극우활동단체, 극우 유투버, 신천지, 전광훈씨의 사랑의교회 처럼 왜곡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력이 있는자들은 10년간 정치 입문 및 공무원 임용, 군입대, 판검사 등에 임용되지 못하는 법안 추천 드립니다.

 

9. 검찰청을 기소청 변환 입법 : 지금 내란이 검찰공화국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내란인 만큼, 내란의 원인을 제거하지못하고 내란수괴를 배출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기소전문 기관으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들로 기소 및 기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법령 입법을 추천드립니다.

 

10. 한국형 FBI, CIA 등 독립된 경찰단체 추가 :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줄어든 수사력을 미국의 분리된 경찰단체들처럼 한국형 FBI, CIA 등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강화하고, 국토부산하, 행안부산하, 과기부 산하, 군 산하 와 같이 서로 분리시켜 헌법상 삼권분립처럼 상호 견재 가능한 전문 수사기관들의 창설을 추천드립니다.

 

11. 분리된 경찰 단체들의 기소권 부여 : 지금 한국은 이상하게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므로, 진행되어야할 수사가 매번 뭉개져 통통매매 범죄자 등과 관련 지지 범죄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는 왜곡된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들이 사라질 검찰청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각 경찰단체별로 민간 변호사 50%, 경찰 50% 의 기소 심의회를 두어 자체적 기소를 가능하게하여 빠르고 청렴한 기소가 가능하한 경찰조직별 기소권 부여 법령을 추천드립니다.

 

12. 법원 AI 제도, 온라인 법원 및 배심원제도 : 현재 법원 또한 선진국형과 먼 독립적인 제대로 된 개혁이 없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이루어져도 어떠한 견재 장치도 없으므로, 새시대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법원제도 입법을 추천드립니다.

 A. 법원 AI제도 : 안건에 맞는 판결의 초안을 잡아주고 판사/배심원/검사들이 쉽게 확인가능한 정리된 사건 정리를 위한 법원 AI 도입

 B. 배심원 제도 : 사건의 경중에 따라 미국처럼 국민 중 관련자들을 무작위 추첨하여 배심원 참관 자격 부여.

 C. 온라인 법원 :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개된 온라인 법원 오픈

 D. 판사 지역별 직접 선거 및 탄핵제도 : 법원들도 판사들도 지역별로 기관 분리하고 직접 선거를 도입하여 뽑고, 잘못된 판결들이 누적되면 제3의 인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판사심의회를 구성하여 판사 탄핵 투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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