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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예산 지원을 정밀 하게 집행 합시다..

  • 2025-02-04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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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 하면 국가 예산을 써야 할곳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 해야 하지..

사용해야할 곳의 대표나 회사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나 몰라라 하면..

받은 예산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곳이 아닌 외관을 고친다거나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엉뚱한곳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연관된 곳이라면서 그곳에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콕 찝어서 예산을 집행 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라는것이지요..

가령..

의료에 있어서..

응급 환자 혹은 외상 센터를 큰 병원에서도 운영을 못하거나 적자를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요즘은 의사가 없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이곳에 콕 찝어서 예산을 집중 하고 지원 하는 의사의 처우를 더 좋게 하고..

응급실이나 외상센터를 운영 하는곳에 예산을 그곳에서만 사용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용을 못하게..

그리고 병원이 기업 맞죠..

맞는대..

우리나라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면..

응급 센터나 외상센터의 적자를 이유로 병원의 지원을 줄인다거나 장비의 현대화를 늦춘다거나..

이윤을 내라고 요구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아에 적자가 나면 이 부분을 나라에서 메꿔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예산을 사용할 곳에 콕 찝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나 법안을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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