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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내각 모두 내란 공조죄 조사를 해봐야 할듯..

  • 2025-03-05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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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내각의 책임자들은 모두 내란 공조죄에 해당이 돼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 입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대법관 임명에 반대를 한다 라는것은 대통령의 탄핵기간 동안 시간 끓기를 해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의도가 있어서..

내란 공조죄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할것이며..

국무회의때 마은혁 대법관 임명 안건을 거론 조차 하지 않은 내각은 모두 이에 동조를 하는것으로 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 할수도 있고 또한 고소 고발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들 때문에 늘어 나는 탄핵 비용의 배상을 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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