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허가를 무슨 법규도 없는 실버타운을, 아파트 허가해 주듯이 해 주는지?
아파트는 관련법규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실버타운은 관련법규 미비로 토건업자들의 분양 임대 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빨리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통과시키실 바랍니다.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의사협회에 공손히 대하시고, 의대증원 없이는 의사협회를 제어 못합니다.
계획에 의거하여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두 정부가 만든 기득권집단인 것입니다.
정말,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의 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의료보허공단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받는 수준이어서 철저히 감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적용이 안 되는 식대 떼어먹는 건 다반사, 노인폭력도 다반사, 말 안 듣는 노인방치도 허다한 지경.
어서 감독체계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하루 몇개나 생기는지 촉탁의사는 형식적으로 한달에 두번 방문하고 전문가적 진료는 안 이루어지는 상태인 듯.
한달에 두번 방문진료인데, 이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질리가 없는 상황.
그냥 공단에 일지내고 수가 타먹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법규를 세세히 제정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력수급도 이루어질 분야이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부 노인세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하루속히 실태파악 하시기 바라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에 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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