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 정청래 당대표

바쁘실 텐데, 오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실제로 유신헌법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쓴 책에 나옵니다.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앞부분에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 이것이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정치학자들의 규정입니다.

한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절대왕정이라고 하죠. 우리 정치는 의사결정에 1인에서 소수로,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원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치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정착하기까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사 결정에 많은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정치라고 봤을 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당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의사에 비례해서 지방선거가 결정되는 것은 지방선거 그 자체 존재 이유와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 가장 공정한 경선 그리고 전체 구성원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가 우리의 지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핵심 열쇠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권리당원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권리당원의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많은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받았는데,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격도 되지 않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심사 여부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격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 두 가지 기준 뭐였죠? ‘예외 없는 부적격’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서류 탈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적격, 정상 참작을 하거나 아니면 심사위원 3분의 2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제책도 또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는 부적격’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당헌·당규대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전략공천을 하는데 그것은 컷오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지방선거 룰이 세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전략 지역 하는 것은 컷오프 이런 것이 아니죠? 사무총장에게 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역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의 벨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유권자와 국민을 만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그런 모범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우리 최고위원 지도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권리를 대폭적으로 내려놓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공천 룰에 의하면 지도부에서 특별하게 옛날 방식으로 뭘 내리꽂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역량으로 소신껏 지방선거를 준비하시고 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어서 그 인재들이 성공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 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반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눈치를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임오경 의원, 조승래 총장, 황명선 최고위원, 서삼석 최고위원도 와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 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앞으로 지방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4시부터 전라북도 출마 예정자들 워크숍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요. 행사를 제가 끝까지 다 못 보고 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께서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할 때마다 5분 발언하려고 그 먼 길까지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괜히 맡겼나,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박승원 광명시장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