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입니다.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입니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기업과 시장도 화답했습니다. 밤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도 뜨겁습니다.  기업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맹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운용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용 전력 또한 세계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두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습니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를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양국 정상의 대화는 우리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APEC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경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APEC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 불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불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불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선박, 금융, 은행 대출 보증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여 신규 선박 수주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구름과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15% 유지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처리되게 됩니다. 수고한 협상팀을 국민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경제 성적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대가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당시인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된 0%대 성장률를 끊어내고 플러스 경제로 전환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대미관세 협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며 내수가 견인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또한 이번 성장의 한 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경우, 1년에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6000의 가능성도 전망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와 시장의 기대는 우리 경제 훈풍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출발을 시작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 큰 민생,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인 오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고 김상현 이병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부대 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2년 11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2년 11개월, 1000일이 지나서야 영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순직을 인정받는 데에만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인과 관련한 허위 보고 의혹 등 아직 남은 의혹에 유가족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 의혹에 연루된 당시 부대 사단장은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바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 군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군 인권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병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산재 사고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을 그 시기, 바로 지난 7월에 또 다른 제빵사업장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해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면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적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두 분 청년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등 글로벌 7대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안정된 민주주의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 결과입니다. 이 신뢰와 비전이야말로 외국인 투자자와 동맹이 모여드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데이터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는 울산에 이어 인천에도 투자를 발표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 번영의 생태계가 열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투자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흐름도 바꿉니다. 청년들이 기술과 혁신의 현장에서 미래를 꿈꾸고 지역이 혁신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를 통한 사회 통합,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13조 원의 투자 보따리는 그 출발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믿음과 비전을 발판으로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르네상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야흐로 K컬처 르네상스시대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음악과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K뷰티와 K푸드가 있습니다. 먼저 K뷰티는 화장품을 넘어 한국식 아름다움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 APEC에서도 K뷰티 파빌리온 부스는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은 천연성분, 저자극, 고기능 성분을 무기로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K푸드 역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면, 김치, 간편식 외에도 한국식 식문화가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62.8%는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동기로 요리 탐방을 꼽았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K푸드는 공식 행사 메뉴로 채택되어 세계 정상들과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맛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 편의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K푸드는 한류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식문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K뷰티와 K푸드는 한국인의 감성과 기술 그리고 세계인의 신뢰가 담긴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두 축이 한국 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더욱 빛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울시가 자랑해 온 청년 안심주택이 청년 불안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청년 안심 주택 공공임대에 당첨된 청년들은 지난 13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주 날짜만 믿고 기존 집을 비웠지만 아직 이삿짐조차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동 코브 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임차인 보증금 지급을 연내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절차는 지연되고 임대인과 자산운용사 간의 매각 협상은 멈춰 있습니다. 그 사이 가압류만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며 연내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갈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SH공사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방관에 있습니다. 청년주택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청년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절벽보다, 운영조차 중단된 한강 버스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운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거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낯 뜨겁기만 합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한 시장, 시민 혈세로 치적 사업에 몰두한 오세훈 시정엔 동행도 매력도 없습니다. 한강 버스가 멈춰 선 자리에 청년들의 주거도 멈춰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 사죄하고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응급실 수용 거부 건수가 11만 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고 가족은 절망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총리실이 직접 범부처 TF를 가동했습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모호해서 현장 혼란이 크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정부와 함께 시간과 싸움을 벌이며 속도감 있는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와 책임 회피는 공상허언증 수준입니다.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강버스가 시험 운행 중인 지난 10월 17일 높이 약 2M, 중량이 5톤에 달하는 철제 시설물과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받은 서울시 내부의 조치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는 제가 2023년 국정감사부터 수차례 지적해 왔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밝혀주셨습니다.

38명이 필요한 수상 보안관이 6분의 1수준인 6명에 불과했고 199인승 한강버스의 탈출훈련이 겨우 15명을 태운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모두 허언이었던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허언을 남발해 놓고 실제로 발생한 문제 지적에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에는 갑자기 민간회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 인프라 사업이라고 “공공성이 중요해 적자 감수하고 재정 투입하겠다”더니 갑자기 왜 민간사업 타령입니까? “선박건조는 민간회사가 계약했다”, “개별 기업이 하는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존해야할 상황에서 할 소리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관광버스에 대해서 김포에 왜 선착장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김포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다는 위증까지 했습니다. 제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 문제를 이렇게 사업 실패로 변명 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위증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거짓말로 기존 거짓말을 합리화 하는 것을 공상허언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합리화 하는 인물이 천만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끝까지 점검해서 국민들의 안정과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 정효원 씨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은 26세 키180cm 몸무게 76kg의 기저질환이나 수술이력하나 없는 말그대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고 개점전후에는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사망 직전일은 끼니조차 거른 체 15시간을 일했습니다. 만성과로, 단시간 고강도 노동, 명백한 과로사의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근로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유족에게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발언하며 직원들을 입단속 하는 등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과로사를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800억 원을 자랑하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본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사망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과로와 인력착취가 일상화된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이 나은 참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기획감독에 착수해 고인의 장시간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근로실태와 휴식권,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합당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품고 일터를 향했던 청년이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청년노동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휴식권보장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않는 나라, 청년이 꿈을 꾸며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