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한 검찰이 무슨 낯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나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 더해 대검까지 나섰습니다. 명백한 집단행동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사법정의를 농락하고서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헌법 정신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검찰이 국회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우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검찰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도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검사 탄핵을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나 남발하는 검찰이 사법정의를 지킨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을 입에 올리려거든 검사 탄핵도 존중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또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검찰의 헌법 존중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지 묻습니다.

행정부의 일개 청이 국회의 검사 탄핵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부터 존중하십시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성명 발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류삼영 총경 등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국회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굽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