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세력 비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지혜와 열망에 힘입어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이뤄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성환 차장은 합동참모본부로 향한 윤석열을 보좌하고, ‘2차 계엄’ 논의 의혹을 받는 결심지원실 회의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인성환 차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윤석열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 거부하는 등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과 절차’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만 따르겠다며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비서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방패막이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다시 돌아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추운 겨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을 기억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고,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목소리이고 지엄한 명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입니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