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습니다.

계엄 계획을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공모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계엄을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 파괴를 선언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습니다.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