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이 이제는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던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시간을 벌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수사 거부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러한 법치 농락을 방관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 측의 불출석 선언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석을 기대한다”, “기다려보겠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힘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법 위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내란 수괴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합니까? 내란 범죄를 묵인하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에 총력을 다해 협력하고,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행동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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