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탄핵 심판을 무력화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려는 한덕수의 제2의 내란을 막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로서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는 제2의 내란 시도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더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소극적·의례적 권한인데도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로, 철저히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선출은 여야 합의와 국회의 적법한 표결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를 거부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도 그럴 권리가 없음은 자명합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귀를 막고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내란을 연장하고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주범의 한 사람으로서 처벌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란에 복무하며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추악한 노욕입니까? 혹시라도 윤석열에게 지령이라도 받았습니까? 

해괴망칙한 망발로 일관한 윤석열의 담화와 궤변으로 가득찬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는 흡사 한 몸인 샴쌍둥이의 모습과 진배없습니다. 윤석열의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이 한 권한대행에게 전염이라도 된 것입니까?

오늘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이제 탄핵열차는 출발했고, 윤석열이 탄핵을 모면할 카드는 없습니다. 헌재를 흔들어 탄핵 심판을 늦추면 예정된 결말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내란의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내란세력들의 술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 드는 2차 내란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으로 제2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